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3월 11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디지털 자산 규제 협력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하고 수년간 이어진 관할권 경쟁을 종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합의는 2026년 1월 출범한 두 기관의 공동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크립토’ 아래에서 이뤄진 가장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은 상원에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MOU 포함 내용
MOU는 여섯 개의 우선순위 영역에서 협력의 틀을 마련합니다. 여기에는 상품 정의 명확화, 결제 및 담보 규정 현대화, 이중 등록 기관의 비효율 최소화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암호화폐 중심의 규제체계 마련, 보고 간소화, 시장 간 점검 및 집행 협력 등도 해당합니다.
정기 공동 회의, 데이터 공유 방식, 관할권 이슈에 대한 사전 통보, 직원 상호 교육 등 운영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규제 관할권 분쟁, 중복 등록, SEC와 CFTC 간 상이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른 국가로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 폴 애트킨스, SEC 위원장
공동 조화 이니셔티브가 이 MOU의 목표 실행을 담당하며, SEC의 로버트 테플리와 CFTC의 메건 텐트가 공동 이끕니다.
셀리그, CFTC 암호화폐 계획 미리보기
같은 FIA 컨퍼런스에서 MOU 체결 하루 전, CFTC 의장 마이클 셀릭은 기관의 조화화 노력을 미리 공개하였습니다. 셀릭은 “최소 유효 규제” 철학을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해외로 내몬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암호화폐 분야에서 셀릭은 비(非)위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 즉 월렛과 디파이 앱을 개발하는 이들에 관한 CFTC 등록 요건에 대해 지침 초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리테일 암호화폐 거래와 영구선물의 분류에 관한 규정도 명확히 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주도권 다툼에서 공동 프레임워크로
MOU는 트럼프 임명 지도부 아래에서 가속화된 정책 변화의 정점입니다. 2025년 9월, 두 기관은 더 이상 관할권 갈등이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2026년 1월, CFTC 의장 마이클 셀릭과 폴 애트킨스가 프로젝트 크립토를 공동으로 시작하였으며, 셀릭은 현재 거래 중인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보는 애트킨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7일, 두 기관이 2027년까지 워싱턴의 같은 빌딩 단지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FIA 컨퍼런스에서 셀릭은 자신과 애트킨스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기관 간 경쟁을 마무리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애트킨스는 같은 행사에서 “대체 이행(substituted compliance)”을 도입하였습니다. 양 기관에 모두 등록된 기업은 유사한 규정 한 세트만 준수하면 됩니다. 제품 출시 전 두 기관과 모두 논의할 수 있도록 공동 자문 플랫폼도 발표하였습니다.
클래러티법 지연…이유는?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은 2025년 7월 하원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되었으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 등으로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은행권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2월에 백악관이 제시한 타협안도 은행 로비에 의해 거절되었습니다.
상원의원들이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으나, 심사까지의 일정은 불확실합니다. 이란 전쟁 및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권자 신분증 입법 우선 요구가 상원 의사일정을 더욱 촉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SEC와 CFTC는 현재 MOU를 체결함으로써, 올해 의회 입법이 없더라도 암호화폐 규제 협력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MOU는 계속된 법제화 전까지 양 기관이 당장 협력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의미는
양 기관에 모두 등록된 거래소는 합동 점검과 대체 이행을 통해 규제 준수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증권, 디지털 상품, 수집품, 유틸리티 토큰 간 구분을 명확히 하는 공동 암호자산 분류법은 이더리움 등 자산의 분류 논란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과 관련해 셀릭은, CFTC가 정책이 아닌 사기 단속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겐슬러 시기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CLARITY 법의 법적 뒷받침 없이는 이 조치들이 앞으로 리더십 변화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두 기관은 SEC 조화 이니셔티브 페이지를 통해 공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셀릭의 FIA 연설에서는 암호화폐를 넘어, 인공지능 컴퓨팅을 “신규 디지털 상품”으로 지정, 핵심 광물 거래 국내화, CFTC 기후 리스크 부서 해체,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 신규 지침 초안 등 광범위한 규제 완화 의제도 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