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CLARITY Act(클래러티 액트)는 암호화폐 업계 내부의 분열을 드러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상원 수정안 이후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반면, 리플은 해당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입법자들에게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동일한 규제 체계가 기업의 사업모델과 전략 방향에 따라 매우 다른 승자와 패자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클래리티법, 추진 목적은?
CLARITY Act(클래러티 액트)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에서 오랜 논쟁거리였던 암호화폐 시장 감독 권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SEC와 CFTC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토큰 거래 방식, 거래소 운영 방침, 스테이블코인 구조, 그리고 DeFi(디파이)와 미국 법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원 수정안, 정치 구도 변화 이유
하원은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지지했던 기존 버전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원 은행위원회는 소폭 수정이 아닌 전면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상원 초안은 SEC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토큰의 공개 의무를 추가하며,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공을 제한하고, 일부 디파이를 은행식 규제와 감시 체계로 더욱 가깝게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Sponsored Sponsored코인베이스, 상원안 반대한 이유
코인베이스는 상원 수정안이 여러 기준선을 넘었다고 주장합니다.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초안이 CFTC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SEC의 재량권을 확대하며, 토큰 상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 조항에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은 코인베이스의 소비자 사업 핵심이자 기존 은행들과 차별화된 경쟁 도구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또 토큰화된 주식과 디파이에 관한 문구가 혁신을 저해하고, 대규모 플랫폼의 규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플, 왜 법안 지지하나
리플은 매우 다른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지난 1년 동안 기관 인프라, 규제된 결제 네트워크, 그리고 준수 중심의 확장에 집중해왔습니다.
리플에게는 엄격하더라도 명확한 규제가 불확실성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명확한 규제 체계는 은행과 결제 기업, 기관들이 XRP, 리플넷,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정, 리플이 코인베이스보다 유리
상원 초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수익 창출 상품이 아닌 주로 결제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RLUSD의 정산과 결제 중심 전략과 매우 잘 맞습니다.
코인베이스에게 동일한 규정은 차별성을 약화시키고 은행들에게 다시 유리하게 만듭니다. 리플에게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인프라로 정상화하고, 소매 인센티브 기반 경쟁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Sponsored Sponsored디파이·컴플라이언스 규제 방어벽 만들다
상원 수정안은 또한 디파이와 온체인 활동에 대한 준수(컴플라이언스) 기준을 확대합니다. 이것은 오픈 디파이 접근성과 소매 거래에 밀접하게 연결된 기업에 더 큰 비용과 복잡성을 유발합니다.
리플의 디파이 노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리플은 기업 파트너십에 집중하고 있어, 더 엄격한 규정이 오히려 기존 규제 하에 있는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SEC·CFTC 논쟁…리플엔 영향 적다
코인베이스는 CFTC 주도 구조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CFTC가 이끌면 거래소와 토큰 상장에 대한 증권법 위험이 낮아집니다. 리플은 다년간 SEC 소송을 마무리한 뒤 예측 가능성을 규제 기관의 정체성보다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규정이 명확하고 안정적이기만 하면 리플은 SEC 영향 하에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토큰을 상장·지원하는 코인베이스는 SEC 권한 확대 시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CLARITY Act(클래러티 액트)를 둘러싼 논의는 이제 단순히 암호화폐 대 규제 당국의 대결이 아닙니다. 각 기업이 경제적 이해에 맞는 규제 버전을 지지하면서, 암호화폐 업계 내부의 경쟁 구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업계 내부의 분열은 더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규제 명확성”이 모두에게 같은 의미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