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두 명을 즉각 임명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된 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시장에 드리워졌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알렸습니다. 특히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접근된 것으로 보고 즉시 임명하기로 했으며,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을 일단 임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정치적 위기와 분열이 장기화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한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이 새로운 정치적 안정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 특검법이 헌법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국익과 국민 기본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훼손됐다”며 “기존의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채 법안이 다시 정부로 이송됐으며, 수사 대상과 규모가 오히려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법률 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별해서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일단 진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진행에 따라 1470원 넘게 치솟은 달러-원 환율이 안정화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1400원대에 머물던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등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글로벌 가격 대비 30% 낮은 수준으로 폭락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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