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법인의 가상자산 전용 계좌 발급 문제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30일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인 계좌 발급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 계좌 발급이 중요한 이유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기관 투자자가 유입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 유입은 오랫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투기적을 완화하고 안정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꼭 시장 안정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든, 법인 계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고 각종 금융 상품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보다 한국 가상자산 기업들은 이미 시장 진출 출발 신호가 약 1년 정도 늦어진 셈입니다.
업계의 요구가 빗발치자 가상자산위원회를 이끄는 김소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선 비영리법인부터 시작해서 영리법인으로 단계적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못한 채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법인 계좌 발급을 놓고 가장 애가 타는 곳은 국내 커스터디(수탁) 업계입니다. 커스터디 서비스는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 주는 서비스로, 대량의 가상자산을 운용하려는 법인 투자자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법인 계좌 허용이 제한되면서 커스터디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스터디 업계는 수탁 수수료 이외에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에 더 다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골드만삭스나 파이어블록스 같은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이미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스터디 시장은 2023년 약 5531억 달러(약 763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2032년까지 연평균 23.65%의 성장률을 기록해 약 3조7421억 달러(약 5158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의 100% 국내 개인투자자에 의존하고 있는 업비트,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사업 모델도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매출과 수익이 암호화폐 거래 중개 수수료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적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경우, 기관투자자용 거래소를 따로 열 정도로 서비스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거래소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자산 법인 계좌 발급 여부는 1월 중 열릴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계좌 발급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법인 가상자산 투자 금지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의 긴급행정지도를 통해 결정됐는데, 이 회의에 참석했던 기관들이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다양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한국 정부는 법인 계좌 발급을 열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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