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석을 다수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거부하고,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에서 과세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서울신문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예정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세를 기타소득 20%(지방세 포함 22%)로 과세하고, 연간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소득세법에서 ‘250만원 이하’로 규정됐던 공제한도가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니 큰 조세저항 없이 개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최근 이에 대해 유예 필요성을 역설하는 국회 국민청원을 개설하는 등 명확히 반대 의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한 차례 더 유예하고 오는 2027년부터 세금을 걷자는 입장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처음 언급되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계 당국의 과세 인프라 미비 문제로 지금까지 연거푸 두 차례 연기됐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가 걸려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5년 국회 예산안의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소득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도 2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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