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법안이 무난히 유예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던 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의 방침에 대해 일괄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배우자 공제 및 일괄 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들은 상위 1%에 해당된다”며 “배당이 확대되어 많은 사람이 배당소득세를 낸다면 분리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앞서 발언들의 맥락을 살펴보면 일종의 ‘부자 감세’로 비춰질 수 있는 감세 기조에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4일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최종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며 지지층과 언론들에게 ‘부자 감세에 동참하느냐’는 취지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일괄 거부는 그렇게 잃은 지지자들의 표심을 달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기한은 매년 12월 2일입니다. 세법개정안은 성격상 예산안과 연계되어 처리됩니다. 그러나 막판 민주당의 수용 불가 선언을 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어떻게 결론날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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