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는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자문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근거해 조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계자 6명과 민간 전문가 9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초대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게 됩니다.
암호화폐 현물 ETF 국내 도입, 최우선 논의 과제
위원회 앞에 놓여진 가장 시급한 논의 과제는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허용 여부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 미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국내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회에서 현물 ETF 승인과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우려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독과전 문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업비트는 현재 전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업비트가 코인 수수료, 예수금, 매출액 등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소영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독과점 이슈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밖에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문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등 가상자산 업계에 산적해있는 예민한 문제들을 골고루 검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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