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인베스트 서밋 2024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업계의 많은 기업이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이는 투자자와 더 넓은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거짓된’ 탈중앙화
겐슬러는 암호화폐 업계가 기존 미국 증권법인 1933년 증권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증권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고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매우 명확한 일련의 규칙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증권과 증권법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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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는 암호화폐 업계의 규정 준수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많은 토큰과 플랫폼이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필요한 공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규정 준수 부족이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한다고 해서 암호화폐 기업이 미국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겐슬러는 위치에 관계없이 적절한 공개와 규정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들이 정말로 진실을 말하고 있고, 공시를 하고 제대로 등록을 했다면, 그리고 중개업체가 충돌 없이 법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겐슬러는 많은 플랫폼의 잘못된 탈중앙화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플랫폼이 실제로는 고도로 중앙집중화되어 있으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합니다.
“고객을 상대로 거래하고 소위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앞에서는 거래를 하고, 뒤에서는 투자 계약이나 증권에 투자한 후 상장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증권법 시행에 대한 겐슬러의 입장은 특히 업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규제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이더리움(ETH)과 카르다노(ADA)의 공동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은 현행 증권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호스킨슨의 발언은 암호화폐의 특성에 대한 기존 증권법의 적합성에 대한 업계의 광범위한 논의를 반영합니다.
“암호화폐는 상품, 증권, 통화, 로열티 포인트, 대체불가능 토큰(NFT)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매주, 매월 상황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자산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라고 호스킨슨은 설명합니다.
인터뷰에서 겐슬러는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SEC의 입장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현물 교환 거래 상품의 승인은 최근의 발전입니다. 이러한 상품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규격 플랫폼과 달리 투자 대중에게 규제를 준수하는 암호화폐 투자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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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겐슬러는 승인 절차에는 모든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대중에게 더 안전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엄격한 조사가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기는 모르겠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등록 명세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산 관리자가 전체 공시를 하고 변호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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