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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최초 ‘코인=증권’ 판결 나왔다

2 mins
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하이드로젠 테크놀로지 경영진 2명이 암호화폐 증권 사기 혐의로 선고를 받아 법적 선례를 남겼습니다.
  • 셰인 햄튼과 마이클 케인은 하이드로 토큰과 관련된 시세 조작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 사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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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하이드로젠 테크놀로지의 임원 2명이 암호화폐 증권 사기와 관련된 정교한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연방 배심원단이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증권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에 증권법이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법적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기업가와 투자자 모두에게 보다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이드로젠 테크놀로지 임원 징역형

필라델피아 출신의 셰인 햄튼(32세)은 2년 11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인 마이애미 비치 출신의 마이클 케인(39세)은 3년 9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다른 공모자들과 함께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여 회사의 암호화폐인 하이드로의 시세를 조작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에는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짜 주문을 생성하는 트레이딩 봇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하이드로 가격을 부풀리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더 읽어보기: 암호화폐 사기 프로젝트: 가짜 토큰을 식별하는 방법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하이드로젠 테크놀로지의 CEO인 케인과 재무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햄튼은 조작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700만 달러의 “워시 트레이딩”과 3억 달러 이상의 “스푸핑 트레이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수법으로 투자자들이 하이드로 토큰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모자들은 불과 10개월 동안 약 2백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렸습니다.

니콜 M. 아르젠티에리 수석 부차관보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연방 형사법원 재판부는 처음으로 암호화폐가 증권이며 암호화폐 가격 조작이 증권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기소와 오늘 선고된 형량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형사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증권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아르헨티에리 검사는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당국이 불법적인 암호화폐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입니다. 지난 4월에는 원코인의 전 법무 책임자였던 이리나 딜킨스카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백만 명을 착취한 대규모 피라미드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바이낸스의 전 CEO인 창펑 자오도 올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6월 1일, 그는 캘리포니아 롬포크에 있는 연방 교도소에서 4개월의 징역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자오는 바이낸스에서 적절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창펑 자오는 누구인가요? 바이낸스 전 CEO에 대한 심층 분석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 사법 당국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조사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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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sh Notariya
하쉬 노타리야는 비인크립토의 기자로,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DePIN), 토큰화, 암호화폐 에어드랍, 탈중앙화 금융(DeFi), 밈 코인, 알트코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인크립토 합류 전에는 토탈리티 코퍼레이션에서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 토큰(NFT)을 전문으로 하는 커뮤니티 컨설턴트로 일한 바 있으며, 파이낸셜 펀다에서 블록체인 콘텐츠 작가이자 연구원으로 웹3,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 계약, 암호화폐 관련 교육 보고서를 맡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바로다 마하라자 사야지라오 대학교에서 정보 기술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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