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이 테라폼 랩스 합의를 이용해 20억 달러의 벌금 제안에 반대하려는 시도를 반박했습니다.
리플은 SEC의 20억 달러 벌금 요구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라폼 랩스는 총 매출이 330억 달러에 달하고 4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 자금을 소진시킨 사기 행위에도 불구하고 SEC는 1.27%의 벌금 만을 요구했다는 게 리플 측의 불만입니다.
SEC “리플은 파산도 안 했고, 우리 요구도 안 들었다”
이에 대해 SEC는 리플이 부적절한 비교와 잘못된 계산에 의존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융 감독 당국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끄는 회사와 달리 테라폼은 파산했고 심각한 벌금에 동의했기 때문에 리플이 테라폼 랩스 합의와 비교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SEC는 두 사례의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테라폼 랩스는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암호화 자산 증권의 키를 파기하고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배상에 동의했으며 위반에 연루된 두 명의 이사회 멤버를 해임했습니다. 반면 리플은 이러한 조치 중 어느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피고가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반환하고 자발적으로 위반 행위를 중단하는 데 동의하는 결의안은 증권법 위반을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리플과 같은] 명백히 부유한 피고를 처벌하고 억제하는 데 필요한 벌금 액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SEC는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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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또한 리플의 과징금 비율을 기준으로 한 비교는 총이익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 이익을 고려할 때 리플에 대한 적절한 벌금은 제안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위원회는 테라폼의 과징금 비율을 리플의 총이익 8억 7,630만 달러에 적용하면 리플이 제안한 1,000만 달러가 아닌 1억 2,260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플은 테라폼 합의의 벌금을 위반 행위의 총 이익과 비교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4억 2,000만 달러/35억 8,700만 달러)은 11.7%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 SEC가 법원에 부과를 요청한 총 이익 8억 7,630만 달러에 적용하면 리플이 주장하는 1,000만 달러 상한선보다 훨씬 더 큰 수치인 1억 2,26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라고 금융 감독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은 2020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당시 규제당국은 리플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등록 증권으로 XRP를 사용했다고 비난했으며, 작년에 이 사건은 신흥 산업에 중요한 법적 선례를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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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XRP가 거래소 프로그램 매매의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직접 판매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후 두 기관은 이러한 증권법 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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