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SEC의 직원회계공보 121호(SAB 121)를 뒤집으려는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은 이 결의안은 5월 16일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
2022년 3월에 도입된 SAB 121은 금융 기관이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비평가들은 이 규정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에 운영 및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 결의안의 주요 지지자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관련 기업 파산 시 SAB 121이 소비자의 자산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과 여러 의원들의 반발로 의회는 SAB 121을 폐지하는 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원에서 먼저 투표를 실시했으며, 228명의 의원이 지지하고 182명이 반대했습니다. 일주일 후 상원은 60대 38로 이 규칙을 폐지하는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표가 필요했습니다.
문서에 첨부된 성명에서 바이든은 자신의 행정부는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의회 검토법을 발동함으로써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문제를 해결하는 SEC의 능력을 부적절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SEC 직원의 신중한 판단을 뒤집는 것은 회계 관행에 관한 SEC의 광범위한 권한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소비자와 투자자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바이든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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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거부권에 대한 반응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금융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간주합니다.
“규제가 엄격한 미국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막는 SEC의 조치는 금융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규제가 더 우호적인 국가로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미국의 자본, 인재, 기술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머니온체인과 밈랩스의 공동 설립자인 마누엘 페라리(Manuel Ferrari)는 비인크립토에 “이러한 규제는 미국 시민들에게 금융 혁신과 투자 다각화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혁신과 소비자 안전의 균형을 맞추면서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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