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법안인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암호화폐 자산을 재분류하고 규제 감독을 축소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대한 SEC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하원은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상원에서는 상당한 반대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SEC 위원장, 규제 감독 축소를 위한 FIT21 법안 비판
수요일 보고서에서 게리 겐슬러는 FIT21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2023년 7월 글렌 “GT” 톰슨 위원장이 발의하고 몇몇 주요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하는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연방 지침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혁신과 강력한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며,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겐슬러는 이 법안이 암호화폐 자산을 투자 계약으로 분류하는 것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자산이 SEC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어 투자자 보호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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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FIT21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이 자사 제품을 “탈중앙화된” 디지털 상품으로 자체 인증하여 SEC의 감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겐슬러는 SEC의 제한된 자원이 이러한 인증에 이의를 제기하는 능력을 방해하여 암호화폐 시장의 많은 부분이 규제되지 않는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겐슬러는 또한 디지털 상품에 대한 법안의 정의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하우이 테스트와 자산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FIT21이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들이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미국 자본 시장에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투자 계약을 증권의 법적 정의와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연방 증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투자 계약을 법정 증권 목록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법안은 법원이 반복적으로 판결해 왔지만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부인하려 했던 많은 암호화폐 자산이 현행법상 증권으로 제공 및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라고 겐슬러는 설명합니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겐슬러의 입장과 암호화폐 규제 에 대한 현재의 접근 방식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회의 감독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정치적 책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라고 알데로티는 말했습니다.
하원은 수요일에 이 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원 통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제정되면 하우위 테스트가 변경되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SEC의 감독 권한이 크게 축소될 것입니다. 1946년에 도입된 하우이 테스트는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소 8명의 하원 민주당 의원이 FIT21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더 많은 지지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이 법안의 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펠로시의 의견은 여전히 많은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펠로시가 이 법안을 지지한다면,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의원과 데이비드 스콧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암호화폐와 일부 전통 증권에 대한 대규모 규제 완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가 투자자와 소비자를 위한 주요 보호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미국 자본 시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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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는 이전에 워터스와 스콧이 동료 의원들에게 이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 민주당 지도자들은 FIT21 법안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투표의 결과와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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