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상품 규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원 민주당이 제기한 배경과 우려 사항
Politico의 엘리너 뮬러 기자는 최근 하원 민주당이 FIT21 법안과 관련하여 보낸 이메일을 공유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법안의 간략한 배경과 하원 민주당의 전반적인 관점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은 법안에서 ‘투자 계약’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여 유통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구에 대한 우려를 보여줍니다. 이메일은 이 문구가 수십 년에 걸친 법적 선례를 훼손하고 전통적인 증권 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이 ‘등록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를 제공하여 SEC와 CFTC가 규정을 확정할 때까지 SEC 규칙 및 규제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사기 및 시장 조작의 문을 열어줍니다.”라고 이메일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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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메일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지는 않지만, 맥신 워터스 의원이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워터스 의원과 데이비드 스콧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 법안에 ‘반대’ 표를 던지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암호화폐와 일부 전통 증권에 대한 대규모 규제 완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 완화는 투자자와 소비자를 위한 주요 보호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미국 자본 시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부를 쌓으려는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SEC에 등록하지 않거나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불법적으로 암호화폐 증권을 발행하거나 매매를 조장하여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코인베이스와 같은 많은 기업들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들은 법을 준수하기는커녕 불법 활동을 합법화하기 위해 의회에 로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워터스 의원과 스콧 의원은 공동 서한에서 썼습니다.
공화당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원들도 이번 주에 하원이 FIT21 법안에 대해 투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FIT21에 대한 지원 및 입법 진행 상황
FIT21은 2023년 7월 글렌 “GT” 톰슨 의장이 발의하고 여러 저명한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후원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연방 요건을 확립하고 혁신과 강력한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 업계 옹호자들과 하원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와 혁신을 위한 암호화폐 협의회는 모두 하원 지도부에 FIT21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는 최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하킴 제프리스 의원에게 본회의 표결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리 업계가 직면한 정책 문제는 복잡하며,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원에서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원들은 하원이 H.R. 4763에 “찬성”으로 투표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블록체인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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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21 외에도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다른 법안도 진행 중입니다. 비인크립토는 최근 미국 상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SEC의 직원 회계 공보 121호(SAB 121)를 뒤집는 결의안인 H.J. Res 109를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SAB 121을 뒤집는 것은 암호화폐 관련 위험으로부터 투자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SEC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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