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시중 은행의 암호화폐 수탁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이드라인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 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하나씩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새로 알게된 것 : 미 상원은 16일(현지시간) SEC의 회계 관련 가이드라인인 ‘SAB 121’을 무력화시키는 법안(H.J.Res.109)을 찬성60대 반대 38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9일 하원 의회를 찬성 228대 반대 82로 통과했습니다.
SAB 121이란 2022년 발표된 SEC의 회계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상장 기업은 고객이 맡긴 암호화폐를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SAB 121의 적용이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채 수준에 따라서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제약을 크게 받는 은행들은 이 규정 때문에 사실상 고객 암호화폐를 맡아주는 수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 공화당은 과거부터 SEC의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은행을 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악의적인 규칙’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중요한 지점 : 돈을 안전하게 맡아주는 수탁은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과 암호화폐 기업들이 코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을 도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입니다. 백악관은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던 지난주 ‘행정 정책 성명서’를 게시하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는 SEC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상당한 금융 불안정과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그럼에도 의회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가 SEC 같은 규제 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한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매체 더블록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의회 검토법에 따라 SEC의 SAB 121 규칙이 조만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미 연방의회가 의회검토법에 따라 SAB 121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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