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은 암호화폐 믹서인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12억 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알렉세이 페르체프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중요한 판결은 탈중앙화 금융(DeFi)과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네덜란드 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
네덜란드 법원은 5월 14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거래 내역을 알 수 없는 도구인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불법 활동 혐의로 페르체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6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페르체프가 범죄자들이 토네이도 캐시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구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2022년 3월 북한 추정 해커 그룹인 라자루스가 로닌 네트워크에서 6억 2,500만 달러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이 해커 그룹이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르체프를 변호하는 그의 변호사들은 토네이도 캐시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탈중앙화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중앙집중식 감독 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익명의 사용자 행동에 대해 페르체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인권입니다.”라고 블록펜스의 보안 연구 책임자인 파블리토는 말합니다.
이번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익명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재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디파이 규제에 대한 시사점
페르체프가 네덜란드에서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동안, 그의 동료인 로만 스톰도 미국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스톰을 자금 세탁과 미국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9월 23일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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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법무부(DOJ)는 스톰의 기소 취하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4월 26일, 법무부는 스톰이 토네이도 캐시의 범죄 행위에 연루된 의혹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스톰과 공동 설립자 로만 세메노프가 자금 세탁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무면허로 운영하며 제재를 위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심각한 혐의로 배심원단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톰의 변호인은 토네이도 캐시는 개인정보 보호 도구이므로 오용에 대한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이나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과 협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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