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상습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가상자산 매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로 알게된 것 : 국세청은 고액 고의 체납자 641명의 재산을 추적 조사해 과세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고의 체납은 사례별로 나뉘는데 ▲고가 물품이나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재산 은닉(41명) ▲상속재산 등을 지능적으로 빼돌림(285명) ▲세금 체납 상태에서 호화생활은 함(315명) 등입니다.
사건의 배경 : 지금까지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바꿔두면 압류를 할 뿐,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을 해야 하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일반 법인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시정 사례로 보고된 체납자 A씨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수년 동안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내지 않은 채 버텨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A씨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세금 납부를 독려햤지만 묵묵 부답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국세청에 압류된 가상자산은 약 1080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A씨처럼 아무리 독려해도 버티는 체납자가 있어 전체의 12% 정도인 134억원 가량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지점 : 국세청은 올해 5월 A씨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가상자산 이외에도 총 11억원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세금으로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압류 중인 나머지 가상자산 보유액 123억원도 매각해 세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변환하는 것이 이제 더이상은 세금 회피 수단이 되기 어려워진 셈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꼼꼼하게 걷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최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관련 거래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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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거래 데이터만 있을 뿐,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나 세금 탈루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난해 말부터 가상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상자산 탈세 혐의 분석, 범죄 자금 추적 등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일평균 거래액은 2조9000억원, 이용자 수는 606만명으로 추산됩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나가 있는 가상자산은 총 130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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