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미국 연방법에 따라 자금 서비스 사업자(MSB)로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FBI는 규제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플랫폼 이용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연방 규제, 특히 자금 세탁 방지(AML) 요건과 관련된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미등록 코인 서비스는 위험을 초래”
미국 연방법에 따라 모든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FBI는 미국 시민이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가 FinCEN에 MSB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등록만으로는 서비스의 합법성이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특정 규제 요건을 준수한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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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는 해당 국가의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들에게 고객 신원 확인(KYC)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서비스가 있다면, 이런 서비스는 주의해야 한다고 FBI는 지적했습니다.
FBI는 “예를 들어, 고객 신원 확인(KYC)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FBI는 필수 KYC 프로토콜이 없는 플랫폼은 사기 및 범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해당 서비스가 합법적이거나 연방 규정을 준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FBI의 최근 발표는 최근 비트코인 사무라이 월렛에 대한 법적 조치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사무라이 월렛의 익명성 보장 기능은 그 위법성 탓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FBI는 다른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사무라이 월렛의 인프라를 압수하고 주요 인물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자금 세탁과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이 포함됩니다. 또한, 당국은 사무라이 월렛의 서비스가 1억 달러가 넘는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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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업계의 지속적인 과제,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법률 준수 사이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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