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맨해튼 배심원단은 테라폼 랩스와 공동 설립자 권도형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사기 혐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테라폼 랩스는 판결에 항소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
평결에 따르면, 테라폼 랩스와 권도형 전 대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T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또 테라폼랩스가 한국의 결제 시스템인 차이(Chai)가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SEC 집행 책임자 구르비르 그루왈은 테라의 기만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막대한 손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정 준수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규모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 테라폼 랩스와 권도권에게 책임을 묻는 오늘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테라폼랩스와 전 대표 권도형은 암호화폐 자산의 보안과 소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테라 USD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속임수를 통해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거의 하룻밤 사이에 수백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한편, 테라폼 랩스는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믿는다”라며 “평결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는 SEC가 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선택과 다음 단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향후 규제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투자자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등의 문제에서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권도형은 최근 배심원 평결로 민사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권도형은 테라의 루나 붕괴에 연루되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별도의 형사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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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달 동안 권도형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몬테네그로에서 여러 차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당초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권 대표의 운명은 항소 법원이 개입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등법원의 손에 넘어갔고, 결국 최초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국가인 한국으로의 송환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절차를 중단시켰고 이제 최종 결정권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권도형의 최종 행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그의 사건은 계속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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