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상원에서 가상자산의 생성, 보존, 저장, 상업화 및 암호화폐 채굴장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4월 3일 접수된 법안에는 콜림 그레고리오 소로카, 에버 페데리코, 레지나 리자렐라를 포함한 14명의 상원의원이 서명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려는 파라과이 상원의원들
의원들은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파라과이의 수력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알토 파라나에 모여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알토 파라나에서는] 2024년 2월까지 암호화폐 자산 전용 건물 50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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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국가 전력 기반 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전력청(ANDE)의 손실은 매달 7억 과라니에 달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4억 2,000만 과라니, 즉 약 6,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장이 비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에너지 소비의 28%를 훔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소비자 보호, 범죄 예방, 시장 안정성, 투명성, 책임감, 에너지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때까지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법적, 재정적, 보안적 의미를 통합한 채굴법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소비와 가격에 대한 명확한 프레임워크 구축, 에너지 및 전기 인프라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 보장, 환경 영향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법무노동법제위원회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명확한 규제의 부재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알토 파라나주 시우다드 델 에스테의 한 암호화폐 채굴 시설에서 ‘비정상적인 연결’이 발견되어 ANDE가 개입했고, 이는 불법 활동에 직접적으로 맞서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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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자체는 간단한 것이었음에도 매달 5,800만 과라니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는 암호화폐 채굴의 오아시스입니다. 비인크립토는 파라나 강의 유명한 이타이푸 댐이 무려 14기가와트(GW)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가 에너지 공급의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에너지 생산이 과한 탓에 잉여 생산분은 비트코인 채굴자들 큰 관심거리가 되었고, 이들은 파라과이를 채굴장 설립에 유리한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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