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연준이 커스토디아 은행 안 받아준 건 위법 아니다"

커스토디아 뱅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방준비제도 마스터 계좌 신청 승인 관련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에 또 다른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미 코인베이스와 리플과 같은 업계 대기업이 미국 당국과의 법적 소송에서 상당한 장애물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커스토디아가 패소한 이유

와이오밍에 본사를 둔 커스토디아는 2022년 6월, 중앙은행의 마스터 계좌 신청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연방준비제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연준이 아예 커스토디아의 가입 신청을 거절한 후, 커스토디아는 연준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중앙은행이 이러한 신청을 기각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와이오밍 지방 판사 스콧 스카브달은 커스토디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스카브달 판사는 마스터 계좌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연방준비은행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커스토디아의 주장이 옳다면, 주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예탁 기관은 그 건전성에 관계없이 연방 금융 시스템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마스터 계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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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커스토디아가 중앙은행에 마스터 계정을 신청하려던 시도는 사실상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스카브달 판사는 커스토디아가 연준이 마스터 계좌를 거부할 때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판사는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제도적 채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패 사례는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몇몇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을 “쵸크포인트 2.0 작전 배후 세력의 승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커스토디아는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의 강경한 전술에 도전하는 것은 항상 힘든 싸움이었지만 커스토디아 은행은 안전한 기술 기반 은행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비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원의 결정과 항소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루미스 의원은 이번 판결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기존 법률과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미스 의원은 와이오밍주의 특수목적예금기관(SPDI)에 마스터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