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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플 소송에서 재판부에 ‘리플랩스 20억 달러 벌금형’ 주장

1 min
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SEC는 2013년 이후 미등록 XRP 판매에 대해 리플 랩스에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구했습니다.
  • 리플은 연방법을 위반하여 비현금성 혜택을 위해 XRP를 교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한 규제 조사와 잠재적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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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 랩스에 대해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리플이 적절한 등록 없이 XRP 판매를 통해 자금 조달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SEC, 리플 랩스에 20억 달러의 벌금 요구

SEC의 소장에 따르면 리플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이러한 미등록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리플이 노동력 및 시장 조성 서비스와 같은 비재무적 혜택의 대가로 수십억 개의 XRP를 배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금 조달 방식으로 인해 리플은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SEC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뉴욕 판사에게 20억 달러의 벌금과 과징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다음 달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우리 모두가 여러 번 보아왔듯이 이 규제 기관은 허위, 왜곡,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진술을 거래하는 곳입니다. 이번에도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는 법을 충실히 적용하기보다는 리플과 업계 전반을 처벌하고 협박하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읽어보세요: 리플과 SEC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SEC의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규제 환경과 기존 증권법을 집행하려는 기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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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y Rahma
바리 라마는 비인크립토의 선임기자이며,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인공지능(AI), 실물자산(RWA) 토큰화, 알트코인 시장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낸스의 콘텐츠 담당으로 일하며, 암호화폐 동향 및 시장 분석, 탈중앙화 금융(DeFi), 디지털 자산 규제, 블록체인, 암호화폐공개(ICO), 토큰노믹스 등에 대한 심층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는 CNN에서 미국 시장의 최신 기술 분야 동향에 초점을 맞춘 탐사 기자로도 활동했습니다. 뉴욕대학교에서 저널리즘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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