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바이낸스US(BAM 트레이딩 서비스 주식회사) 간의 법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디스커버리 분쟁*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 부문을 감독하는 데 있어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Discovery는 본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각자 상대방 당사자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SEC, 비협조적인 바이낸스닷컴에 법원의 개입 요청
SEC는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와 BAM 트레이딩이 운영하는 미국 법인(바이낸스.US) 간의 관계를 둘러싼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고객 자산과 개인 키를 통제하고 접근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SEC는 이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BAM이 답변할 수 없거나 답변하지 않으려는 특정 주요 질문에 대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고객 자산 관리와 규제 지침 준수를 둘러싼 복잡성을 풀기 위해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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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BAM은 자신들의 접근 방식을 강력히 옹호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동의 명령에 따라 ‘제한적인’ 신속한 발견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넘어, 자산 보관과 관련된 SEC의 예외적으로 광범위한 요청과 근거 없는 우려에 대응했습니다.”
BAM의 이러한 주장은 규제 준수와 운영 자율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암호화폐 업계 내 광범위한 논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월에 선고될 창펑 자오의 판결
이러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된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의 선고가 임박하면서 소송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자오는 4월 3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오가 곤경에 처한 법적 현실은 바이낸스 운영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바이낸스에 대한 SEC의 법적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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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와 BAM 간의 분쟁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감독이 중요한 순간임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준수 경계를 정의하기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투쟁의 한 갈래입니다.
법원이 SEC의 개입 요청을 심의함에 따라 이 법적 분쟁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버넌스 및 운영 표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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