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디지털 경제 전반의 제도 정비와 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향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기구 설립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산업혁신성장위원회와 정책제도지원위원회의 두 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산업혁신성장위는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에 집중합니다. 정책제도지원위는 디지털소비자연구원의 윤민섭 박사가 이끌며, 관련 입법과 제도화 방안 설계를 주도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본법 제정, 이용자 보호, 산업 성장, 대외 협력을 담당하는 4개 분과가 위원회 산하에 설치됐습니다. 각각의 분과에는 업비트 , 빗썸 , 코빗 ,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 관계자들과 도규상 삼정 KPMG 경제연구원장, 이호동 서강대학교 특임교수, 최성락 SR 경제연구소 소장, 류양훈 전 국무조정실 조세심판관,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등 업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디지털자산위원장으로 선임된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작업을 이끌고 있으며,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명확화 △대통령 직속 기구 신설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 확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가상의 개념이 아닌 글로벌 금융의 실체”라며, “한국도 금융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범식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대선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법 필요성과 함께, 이를 인가제로 운영할지, 신고제로 운영할지에 대한 논쟁이 부각됐습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주체를 한국은행으로 둘지, 금융위원회로 둘지도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1거래소 1은행’ 제휴 관행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단일 은행과만 실명계좌를 연동할 수 있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해당 관행의 단점은 분명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은 경제 주권의 핵심이자 미래 금융의 선도 영역”이라며 “불확실한 규제와 제도 공백으로 인해 혁신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맹성규 먹사니즘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준비 중이며, 업계와의 오랜 논의 결과를 반영한 내실 있는 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도 정부 부처 간 정책 인식 차이와 규제 미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한 정부 내 조율과 법제화로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기술 기반의 산업”이라며, “한국이 신뢰받는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 국회, 정부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야만 디지털자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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