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가 대통령실에 ‘가상자산비서관’을 신설하고, 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전략적 보유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김 후보의 승리캠프는 4월 27일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캠프는 “대통령실에 ‘가상자산비서관’을 신설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 감독 업무를 총리실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로 이관해 복합적 육성 업무를 전담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측은 대통령 민정수석실 산하에 가상자산비서관을 설치해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등과의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가상자산이 마약에 악용되거나 북한 해킹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즉, 암호화폐 관련 범죄나 해킹 등을 전담하는 차원에서 비서관직을 신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 산하에 가상자산발행(ICO)위원회, 가상자산 전담 금융정보분석원(FIU)실, 가상자산사업실을 설치해 융합적 산업 생태계에 맞는 업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전략적 보유 방안도 주요 공약으로 포함됐습니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제한 폐지 등이 추진 대상입니다. 승리캠프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 환경과 제도적 준비가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과 한국코인거래소 설립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한국코인거래소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출자해 설립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현재 과점 구조인 거래소 시장을 완화해 투자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 후보 측은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 연기금 수익률 제고, 국민자산 증식, 신규사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범죄와 정보 불균형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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