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과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부재를 지적하고, 글로벌 추세에 맞춘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정책은 없다”며, “포괄적인 문제 제기와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욱 총괄부본부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현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은 가상자산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된 국가임에도 법적·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불안감이 팽배하다”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사실상 방임에 가까운 무대책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K먹사니즘본부 주형철 본부장도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미국발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대비해 한국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공식 인정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포함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과 함께 비트코인의 안정적인 준비 자산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 형태로 금융정책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김병욱 총괄부본부장은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등 한국이 디지털 금융 허브로 발전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별도의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크립토 코리아’ 정책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 의원은 “특히 20·30 세대가 전통 금융시장보다 디지털 자산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명확한 규제와 함께, 기존 금융시장과 동등한 세제 혜택 및 STO(토큰증권), RWA(실물자산 토큰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명확한 정비와 함께 한국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