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라인 크렌쇼 SEC 위원이 SEC의 친암호화폐적 전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크렌쇼는 암호화폐 업계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SEC가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계기는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한 결정이었습니다. 크렌쇼의 임기는 6월까지입니다.
크렌쇼의 비판
미국의 주요 금융 규제 기관 중 하나인 SEC가 내부에서 반론이 제기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12월, 업계는 강력히 로비하여 임기가 끝나가는 캐롤라인 크렌쇼의 위원직 연장에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압력으로 크렌쇼의 재지명 시도는 실패했지만, 6월까지는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크렌쇼는 잃을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SEC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비판적인 성명에서 크렌쇼는 위원회의 전체적인 친암호화폐 방향을 비판했습니다.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은 선을 넘었다는 입장입니다.
크렌쇼는 이같은 조치가 지난 80년 간의 법적 선례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산업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행동은 우리 집행부의 신뢰성을 훼손합니다. 이는 기관이 선거 주기와 함께 또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집행 자원을 배치할 것이라는 의혹을 만듭니다. 이는 우리 기관이 정치화되었다는 비판을 초대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합니다. 우리 기관의 임무는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 비판은 내부 분란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SEC의 웹사이트에 그의 성명이 올라온 것은 그가 여전히 현직 위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암호화폐 친화적인 위원들은 전 의장 게리 겐슬러의 사임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겐슬러의 “광범위한 서비스”, “열정적인 태도”,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우정을 칭찬했습니다.
분명히, 크렌쇼는 SEC의 친암호화폐 전환이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녀는 업계가 말하는 “규제 명확성”이 진실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모종의 욕구가 깔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헤스터 퍼스 위원이 맡고 있는 크립토 태스크 포스가 조만간에 “크립토 명확성을 향한 봄의 도약”(Spring Sprint Towards Crypto Clarity)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업계 대표들과 협의를 언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크렌쇼는 SEC의 미래에 대해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SEC는 암호화폐 일련의 법 집행 조치를 끝내고 있으며, 겐슬러가 공격 목표로 삼았던 기업 중 일부는 정책의 전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일부는 SEC에 대해 공개적으로 앙심을 품고 있으며, 미래의 법 집행을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코인베이스 소송 취하는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SEC 대 리플 등 여러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크렌쇼의 임기 안에 일부 소송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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