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가 지난 26일(현지시간) 디파이(DeFi) 브로커에 대한 IRS의 보고 의무 규정을 철회하는 결의안을 26대 1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시대에 확정됐던 암호화폐 규제들의 해제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양상입니다.
오하이오 주 공화당 의원 마이크 캐리가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5일 미 국세청(IRS)이 승인한 디파이 브로커 관련 규첵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IRS는 이 규칙에서 디파이 프로토콜을 포함한 광의의 거래소들에게 디지털 자산 거래 정보를 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행 디파이 프로토콜들의 경우, 고객의 신원을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거래 정보도 IRS에 보고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규정이 ‘디파이 죽이기’라는 평가를 받아 온 이유입니다. 이 규정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세입세출위원회에서는 규제 해제를 찬성하는 공화당과 규제 존속을 찬성하는 민주당의 격론이 오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이 규정이 “불공정하고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규정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 리더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반면 매사추세츠 주 민주당 하원 의원인 리처드 닐은 “이 규칙은 납세자들이 암호화폐 판매로 인한 이익을 보고하지 않고 법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리적이고 중요한 재무부 규정”이라며 “이 결의안은 그것을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이제 하원 전체 투표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어 상원까지 모두 통과한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됩니다.
이 결의안은 암호화폐 업계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파이 토큰 가격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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