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이 스스로 거시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산업의 자율적인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당분간 국내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관련 분야 진출 속도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27일 열린 금융포럼에서 2025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업계에 금융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올해 제 마음속에 두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혁신”이라며 “과감한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영토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융 규제로 인해 혁신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금융업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자유롭게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실무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직접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가상자산 분야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세계 금융 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증가한 분야입니다.
김 위원장은 가산자산(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관련해서 “가산자산 시장이 제대로 된 기능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산자산 시장의 금융 안정성과 기존 금융회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를 거쳐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라며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금융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가산자산 제도화 속도는 금융당국의 국내 금융 안정성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지연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날 함께 강조한 은행의 거시건전성 관리 부분도, 가상자산 도입에는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내 현안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부채 잔액이 2000조 원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대출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차주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맞추면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보다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언급하며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 대응했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은행이 이자수익을 과도하게 챙긴다는 비판을 초래했다”며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대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20% 이상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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