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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암호화폐는 금융 자산이다’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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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Brian Kang

독일의 ‘연방 금융 감독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공식 인정했다.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금융 상품으로 인정한 바, 이는 즉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관 또한 금융 기관으로 지정해 관리 감독할 것이라는 의지로 되풀이된다. 이에 따라, 커스터디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비롯해 암호화폐를 대리로 관리하는 기관 또한 금융기관으로 취급될 전망이다. 2019년 12월 발효된 유럽 ‘자금세탁방지법’에서 비롯된 독일내 수정 법안은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또한 금융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 및 송금 또한 금융 거래 행위로 간주한다고 정의 했다. 반면, 이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발행된 화폐 혹은 돈이라는 명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거래를 위한 ‘중개체’로서 사용될 것이며, 거래, 보관, 전송 등 모든 행위가 금융 거래로 포함된다고도 명시했다. 이제 앞으로, 독일내/외 대상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다루는 기관들은 반드시 독일 금융 감독청 Bafin으로 부터 적합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며, 3월 31일 까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들은 반드시 올해 11월 까지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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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Kang
약 3년간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협업하며, 사업 개발, 글로벌 마케팅 전략, 투자 전략, 커뮤니티 매니징 등 영역에서 힘써왔으며, 현재는 양질의 콘텐츠와 인사이트로 이 생태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 거주하며, 중국, 스타트업, VC, 블록체인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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