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의원과 니키 부드진스키 하원의원이 PREDICT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공무원들이 정치 이벤트와 연계된 예측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실시간 내부 정보 악용과 기만적 내부자 거래 방지법은 폭넓은 대상을 규제합니다. 하원의원, 배우자 및 종속가족, 대통령, 부통령, 정치 임명직, GS-15 이상 고위 행정직, O-7급 이상 군장교, 사법 고위직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사익에 이용하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시장의 등장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트레이더들이 전쟁, 이란과의 분쟁, 정부 셧다운 지속기간 같은 사건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내부 정보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 부드진스키 하원의원
또한 위반 시 거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모든 수익은 미국 재무부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수당, 선거자금, 정부급여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측시장, 입법 압력 커지다
이 조치는 칼시, 폴리마켓(Polymarket) 등 예측시장이 대중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내부자 이익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PREDICT 법안은 단독 시도가 아닙니다.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은 1월에 금융 예측시장 공공청렴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를 앞둔 수상한 폴리마켓 거래 이후 제출되었습니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과 앤디 킴 상원의원도 예측시장 사기 방지법을 제안했습니다. 애덤 쉬프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스포츠 계약을 겨냥한 예측시장 도박법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쉬프 의원과 마이크 레빈 하원의원은 전쟁, 암살, 테러와 연계된 이벤트 계약을 금지하는 DEATH BETS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한편 예측시장 플랫폼들은 입법 대응을 선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칼시는 정치인과 운동선수들이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벤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신규 심사 도구를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리마켓(Polymarket)도 도난 정보, 불법 조언, 이해충돌에 근거한 거래를 금지하는 업데이트된 청렴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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