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의원 크리스 머피가 “부패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플랫폼으로 묘사한 예측시장 금지 법안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월 27일 코네티컷주 민주당 소속 머피 의원은 지정학적 사건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진 내부자가 이러한 시장을 개인 재정 이익을 위해 악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 예측시장 금지 추진…업계 반발
머피 의원의 이번 발표는 올해 초 현실 세계 비극의 상품화에 대해 제기한 우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머피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가자가 관련된 군사 공격에 대한 폴리마켓(Polymarket) 베팅 확률의 스크린샷을 공유하며, 실제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해당 확률의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상원의원의 제안이 강하게 규제받는 국내 거래소와 이미 미국 내에서 운영이 금지된 역외 플랫폼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방 규제를 받는 국내 예측시장 칼쉬(Kalshi)의 공동 창립자 타렉 만수르는 직접적으로 상원의원의 전제를 반박했습니다.
“상원의원님, 규제받는 예측시장은 전쟁 관련 시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이 게시하신 시장은 규제받지 않는 역외 시장입니다.” – 타렉 만수르 칼쉬(Kalshi) 공동 창립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내국 내 예측시장이 테러, 암살, 전쟁이 포함된 파생상품 계약을 상장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익에 반하는 모든 기타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업계 지지자들은 머피 의원이 이미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까지 불법 역외 시장을 이유로 금지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융 및 암호화폐 분석가로 잘 알려진 애덤 코크런도 만수르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코크런은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외 플랫폼이 이미 CFTC의 강력한 집행 조치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내 예측시장이 내부자 거래를 막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철저한 연방 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머피 의원의 잠재적 입법 시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예측시장 내 내부자 거래 억제를 위한 광범위한 규제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올해 1월 미국 하원의원 리치 토레스(뉴욕, 민주당)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와 선출직 대표자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예측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적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