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딤 자하위(Nadhim Zahawi) 영국 재무장관은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금융 서비스 및 시장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2022년 7월 20일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영국 은행은 디지털 결제 자산 및 결제 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하는 지불 시스템을 규제하는 데 금융 행위 기관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대표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영국 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자하위는 리시 수낙(Rishi Sunak) 전 총리에 이어 영국 재무부의 운전대를 넘겨받았다. 리시 수낙은 존 글렌(John Glen) 전 시 장관과 함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한 장본인으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전 총리와 세금 및 지출 문제를 놓고 거듭된 마찰을 일으킨 끝에 사임했다. 영국인들이 내는 세금을 줄이고 물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자하위가 해결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다.
수낙은 왕립 조폐국에 크립토 자산 진출을 상징하는 대체불가토큰 제작을 의뢰하는 등 영국을 “크립토 허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결과적으로, 그의 사임은 앞으로 영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점을 남겼다.
바로 이 법안이 대답 일부가 될 수 있다.
기본적인 사항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결제 자산 서비스 제공자(DSA)를 결제 계층 혹은 디지털 자산을 비롯해 결제 서비스에 관여하는 자, 결제 자산 및 관련 암호화된 키를 관리하는 자라고 정의했다. 잉글랜드 은행이 DSA를 전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한, 재무부가 공인된 서비스 제공자인 DSA를 지정할 권리를 갖게 된다. 한편 재무부는 영국의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재무부는 DSA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와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법안에서 디지털 결제 자산 거래소는 법정통화폐를 디지털 화폐 또는 그 반대로 교환하는 사업자로 정의했다.
잉글랜드 은행은 DSA 운영에 관한 규칙, DSA와 거래하는 주체에 관한 규칙, 규칙 변경에 관한 안내, BoE의 승인 없이 DSA가 규칙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은행은 FCA와의 논의를 통해 디지털 자산 결제 및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 감독 내용이 담긴 정책 성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기업 참여를 요청한 영국 재무부
2022년 7월 14일 공개된 재무부 회의 일지에 따르면 재무부는 2022년 초 암호화폐 자산을 심의하기위해 바이낸스, 팍소스, 코인베이스, 골드만삭스, a16z, 킹스웨이캐피털, 서클 등을 만났다.
2022년 5월 테라USD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함에 따라 영국 재무부는 스테이블 코인 붕괴의 여파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은 상원과 의회를 통과해야 비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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