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 출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과 CBDC에 관련된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는 배경 속에서 한국이 디지털 혁신에 주력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사례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가 디지털 통화 전자 결제(DC/EP) 프로젝트의 개발을 가속화함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웃 국가들도 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계획

코리아 타임즈(Korea Times)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원화’의 발행 가능성을 둘러싼 중요한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법률자문단은 한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 중 첫 번째이다. 한국은행이 월요일에 발표한 법률자문단은 금융, IT, 상법, 핀테크, 한국은행의 법규제도실장 등 6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2021년 5월까지 1년간 CBDC 법률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인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의 출범에 대해 한국은행의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CBDC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논의하고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어떤 법률이 개정 또는 제정되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전에 비인크립토가 보도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최근 블록체인과 CBDC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의 중앙 은행은 2021년에 시범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22개월 이내에 디지털 원화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CBDC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한국은행의 발표는 전 세계적으로 높아져가는 CBDC를 향한 관심과 투자를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4억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연구개발(R&D) 펀드를 발표했다. 10여 개국이 중국을 명실상부한 리더로 삼아 국가 디지털 화폐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DC/EP는 이미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주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CBDC의 출범에 대한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고 한다. 유럽에서는 ‘디지털 유로’가 아직 논의 단계에 불과해, 프랑스는 토큰화된 금융자산을 청산하기 위한 시제품인 CBDC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한편 미국 당국은 달러화 강세로 볼 때 CBDC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현재 진행 중인 COVID-19 대유행 속에서 더욱 신뢰를 얻고 있는 디지털 달러의 이론적 구현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