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위해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법” 출시 가속화

20대 국회의 마무리는 “전자서명법” 통과, 복잡한 공인인증서 지고, 블록체인 전자서명법 뜬다

19일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책 회의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법 통과의 가속화가 20대 국회 마무리 법안으로 떠올랐다.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전자서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공인인증서는 현재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법안으로 공공기관 민원서비스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었지만, 21년간 지속해온 시장 독점 문제와 발급 및 취급이 어렵다는 점에서 맹점이 부각되어 왔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전자서명수단을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 전자서명법의 인증서 발급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인증기관이 맡게 되며, 이후 정기적으로 기술적 및 재정적인 검증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현재, 민간기업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만한 전자서명 서비스도 많이 출시되어있다. 업계 보안 전문가인 라온시큐어는 블록체인 기반의 DID 서비스인 옴니원(Omnione)을 개발했고 앞으로 세종시의 자율주행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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