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미국의 초당파 의원 두 명이 암호화폐 업계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디지털자산 패러티법(Digital Asset PARITY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맥스 밀러(Max Miller)와 스티븐 호스포드(Steven Horsford)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업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워시 세일(wash sale)” 허점을 막는 대신, 스테이킹 보상과 일상 결제에 대한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안합니다.
Sponsored디지털자산 PARITY법 주요 조항
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적 조항은 “워시 세일(wash sale)”과 “구성적 매도(constructive sale)” 규칙을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은 재산으로 취급되어, 거래자가 손실이 난 포지션을 매도하고 곧바로 동일한 자산을 다시 매수함으로써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주식시장 규칙과 일치하게 함으로써, 이 법안은 과거 당국이 수십억 달러의 연방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 허점을 해소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투자자는 손실 인정 후 동일 자산을 다시 매수하기 위해 3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지연은 시장 하락기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에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합니다.
Sponsored“이 초당적 법안은 디지털 자산 과세에 명확성, 균형, 공정성, 상식을 가져옵니다. 일상적인 결제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가와 투자자에게 명확한 규칙을 보장하며,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준법성을 강화합니다.” – 맥스 밀러(Max Miller) 하원의원
‘디 미니미스’ 면제 도입
더 엄격해진 거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이 법안은 암호화폐 경제의 공급 측에 큰 양보를 제공합니다.
법안은 채굴자와 검증자가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세금 납부를 최대 5년간 혹은 자산 매도 시까지 유예할 수 있는 선택적 구조를 마련합니다.
이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토큰으로 받은 보상 때문에 ‘유령 소득’이 발생한다는 업계의 오랜 불만을 해소합니다. 검증자들이 세금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바로 팔 수 없는 토큰을 받을 때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령 시기가 아니라 매도 시점에 과세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이 법안은 미국 내 채굴 및 스테이킹 사업의 주요 유동성 부담을 없앱니다.
개인 사용자에게 이 법안은 ‘디 미니미스(de minimis) 면제를 도입하여, 디지털 달러 사용을 일상화하는 취지입니다.
이 제안은 최근 제정된 GENIUS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으로 200달러 미만 거래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일상적인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할 때마다 양도차익 계산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로써 암호화폐가 실용적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오랜 장애물이었던 마찰 지점을 해소합니다.
“오늘날 아주 작은 암호화폐 거래도 세금 산정의 대상이 되지만, 다른 법 영역은 명확성 없이 악용 우려가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패러티법 논의 초안은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이 새로운 결제 방식의 혜택을 합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장을 마련합니다.” – 스티븐 호스포드(Steven Horsford) 하원의원
이 제안은 기부 시 유동성 자산과 투기성 토큰을 구분해 평가 악용을 방지하도록 규정도 강화합니다. 바뀐 규칙은 조세 회피수단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한 자선활동을 세법이 지원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