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규제당국이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 대해 네덜란드 내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84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유럽 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폴리마켓 단속의 최근 단계입니다.
폴리마켓, 유럽 시장 잃다
네덜란드 도박 규제기관인 Kansspelautoriteit(Ksa)는 금요일에 폴리마켓 운영사 어드벤처 원 QSS(Adventure One QSS Inc.)에 대해 공식 집행 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규제기관은 폴리마켓이 네덜란드 내 라이선스 없이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폴리마켓이 네덜란드 이용자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주당 42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벌금은 최대 84만 유로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추가로 수익 기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폴리마켓은 네덜란드 선거 관련 베팅 등으로 자주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불법 활동에 대해 회사와 접촉하였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없었고 서비스도 여전히 이용 가능합니다. 게임 당국은 이에 따라 벌금 명령을 내립니다.” – 규제기관이 밝혔습니다.
규제당국은 예측시장을 플랫폼의 분류 방식과 무관하게 네덜란드 법상 도박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선거 베팅은 라이선스 사업자에게도 전면 금지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규제기관은 폴리마켓의 네덜란드 선거 관련 활동을 주요 우려사항으로 지목했습니다. 선거 베팅이 민주주의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번 결정은 최근 포르투갈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있었던 뒤를 이은 것입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최근 폴리마켓이 전국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포르투갈 당국은 최근 대선 결과와 연관된 대규모 베팅이 발생한 후 개입하였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벨기에, 루마니아도 폴리마켓 접속을 차단하였으며, 프랑스는 베팅 기능을 제한하였습니다.
헝가리 역시 불법 도박 활동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측시장, 금융 인프라…도박 플랫폼?
이러한 조치들은 유럽 규제기관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국은 라이선스 없이 운영되는 예측시장을 도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폴리마켓 창립자인 셰인 코플런(Shayne Coplan)은 지속적으로 이런 분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는 예측시장이 파생상품 시장과 유사한 금융 인프라이지 도박 플랫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코플런은 예측시장이 정보를 집계하고 현실세계 사건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유럽의 규제당국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은 예측시장 플랫폼에 있어 가장 엄격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직접적 금전 제재 위협은 접속 차단을 넘어 지속적인 법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