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으로 쫓기고 있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법원에 의해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입니다.
왜 중요한가 : 지난 2022년 터졌던 ‘테라-루나’ 사태는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긴 것으로 추산되는 ‘대형 사고’ 였습니다. 한국 검찰은 권 전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속여 도합 수천억원 수준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 알게 된 것 : 현지 언론인 비제스티(Vijesti)는 몬테네그로 포트고리차 대법원이 권 전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던 원심을 깨고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권 전 대표는 지난 2월 22일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미국으로 자신을 송환할 것을 결정하자 이에 항소했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3월 5일 미국으로의 인도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예상되는 논란 : 권 전 대표는 미국과 한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암호화폐 테라·루나의 발행과 유통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으로 도피행각을 벌였으나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려다가 현지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그가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를 놓고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먼저 송환될 경우, 최고형량제의 영향 때문에 실질적인 감옥 생활은 몇 년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러가지 범죄의 형량을 단순 합산해 선고하기 때문에 법정 판결 내용에 따라 많게는 100년 가까운 형량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테라-루나 사건 관련 재판에 권 전 대표를 세우려 했던 한국 검찰은, 앞서 지난달 권 전 대표의 한국 범죄인 인도가 무산되면서 그 없이 테라-루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단 급한대로 신병을 확보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구속 기소해 먼저 재판정에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범죄 혐의 당사자인 권 전 대표를 추가 기소해 법정에 세울 경우, 현재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들을 더 손쉽게 입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테라(UST), 루나(LUNA) 등의 코인을 투자계약증권으로 간주하는 다소 이색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밈(meme)코인 가격이 크게 급등하면서 논리적인 관련은 충분치 않지만 이슈를 계기로 짧은 시간에 크게 오르는 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라 생태계의 루나 코인(LUNA)은 8일 현재 전일 대비 3.81% 상승한 1.17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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