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약 발표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뜨거운 관심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에서 연 25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낸 사람은 내년부터 기타소득 항목으로 20%의 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새로 알게된 것 : 조선비즈는 28일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국민의힘이 최근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도부가 추가 공약 발표 대신 지역구 공천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들어갈 인사를 선정하는 작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3월부터는 각 지역구 선거운동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은 기간에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내놓은) 기후 관련 공약이 마지막 공약 발표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헤럴드경제는 익명의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를 인용해, 국민의힘이 최소 2년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상되는 논란 :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두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세 시행을 한 차례 더 유예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반색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이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공식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가상자산 과세는 사실 정부가 여러 차례 그대로 진행할 뜻을 밝혀왔던 사안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약속하지 않는다면 예정됐던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3주 동안 39.5% 오르는 등 강한 상승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선거에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지 않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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