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의 투자수익 공제 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연계상품 도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왜 중요한가 : 앞서 지난 19일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을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를 의식한 듯,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매일경제신문은 20일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투자이익 세금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안은 민주당이 앞서 지난 대선에서 내놨던 대선 공약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와 금융투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같은 수준의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화제가 됐던 암호화폐 현물 ETF의 발행, 상장, 거래를 허용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추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예상되는 논란 : 현재 공개된 보도들을 조합해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약의 공통분모는 가상자산을 금융 투자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국내 규제 실무를 맡고 있는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가상자산의 대중화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최근 태도도 부정적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금투세 폐지와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선을 그어 왔습니다. 양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의 기초자산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섣불리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이 한국거래소 등 제3의 공적기관으로 하여금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중이라는 부분입니다. 민간 거래소들의 역량이 모자라서 가상자산 시장에 이른바 ‘김치코인’이 유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엿보입니다.
국민의힘과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오는 22일 당 차원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는 현재 국민의힘만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조율을 거쳐 어떤 공약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용어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개인의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해 3억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 소득은 27.5%를 분리과세할 방침이었다.
원래 2023년 1월부터 걷기로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증시 악영향을 이유로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늦췄다. 올해 초부터는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 입장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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