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타 창립자 “일본 정부의 과세 완화, 웹3 육성으로 이어질 것”

일본 최대 블록체인 행사 ‘웹X’가7월 25일, 26일 일본 도쿄도 ‘도쿄 국제 포럼’에서 열렸습니다. 웹X는 일본 최대 가상자산 매체 코인포스트가 주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웹3 산업 육성”을 공식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일본 국세청은 ‘법인세법 기본통달’ 개정을 통해 자기 발행 미실현 이익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법인세에 대해서도 30%의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한국은 자·타행 가상자산 구분 없이 이익이 실현돼야 과세대상이 되며 법인세율은 누진세로 10~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어드롭(무상제공) 등 타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가상자산의 시가만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가상자산 과세 완화는 2017년 일본 국세청이 ‘암호자산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일본을 주목했습니다. 7월 25일 아스타 네트워크(아스타) 창립자이자 스타테일랩스 최고경영자(CEO)인 와타나베 소타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일본 내 웹3 정책을 당국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알린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일본의 미실현 이익 가상자산 법인세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이 때 일본 웹3 업계와 정계에서 이를 ‘와타나베 소타 문제’로 거론했습니다. 코인포스트 등 일본 주요 가상자산 매체도 지난해 와타나베 소타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에게 일본 웹3 업계 현황과 아스타, 스타테일랩스에 대해 들었습니다.

– 일본 국세청이 지난 6월 자기 발행 미실현 이익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발표했다. 이후 일본 웹3 사업자들이 일본 내에서 사업을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가?

“지금도 여전히 일본 밖에서 사업을 하는 분위기다. 다만 최근에는 국가가 나서서 웹3 산업 육성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웹3 사업자들이 일본 내에서 앞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신뢰는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개정된 미실현 이익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세는 내가 2019년 아스타 재단을 싱가포르에 세우면서 공론화된 바 있다.

나는 2022년에 이 가상자산 법인세가 일본의 유능한 웹3 인력의 해외 유출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일본에서 이 문제를 ‘와타나베 소타 문제’라고 불렸다. 일본의 가상자산 법인세는 가상자산 가격이 취득 당시 가격보다 높으면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아스타 재단의 가상자산 취득 가격이 0엔인데 기말에 1000억엔(약 9171억원)을 가지고 있으면 300억엔을 법인세로 내야 한다. 실제로 아스타 재단을 일본에 세웠다면 몇 백억엔에 이르는 법인세를 내야 했다.

문제는 법인세를 엔화로 내야 하는데 몇백억엔어치 엔화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면 (가상자산 대량 매도로 인해)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게 됐고 2022년 이 법인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때도 아스타 재단을 예로 들었다. 그랬더니 정부 관계자들도 이 법인세가 웹3 기업가들의 해외 진출을 부추긴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지 않나. 어느 나라에서는 가상자산 법인세가 0%인데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법인세가 과도하게 적용되면 웹3 산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런 점을 정부 관계자들이 헤아리고 법인세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는 타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30%의 법인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여전히 일본 웹3 사업자들에겐 제약이 있는 것 아닌가?

“과세는 가장 보수적인 영역이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여서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정부는 세수를 최대한 늘려야 하기 때문에 과세 정책 완화는 매우 어렵다.

일본 스타트업 및 웹3 업계에서는 과세 정책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정부와 기업가가 문제를 공유하면 과세 정책도 바뀔 수 있다는 전례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 스타테일랩스와 아스타의 관계는? 현재 스타테일랩스만 아스타의 운영사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아스타도 중앙화 프로젝트가 되는 게 아닌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라는 것은 노드가 하나일 때 ‘분산화됐다’고 하지 않는다. 노드의 수가 10, 100, 1000 단위로 충분히 늘어나야 ‘분산화됐다’고 표현한다.

아스타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다. 스타테일랩스와 같은 회사가 10개, 100개, 1000개 정도는 나와야 아스타 네트워크가 ‘분산화됐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스타테일랩스가 중앙화된 형태로 아스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분산화된 온체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스타테일랩스 같은 회사를 10개, 20개로 늘려가는 것이 아스타 재단의 향후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아스타 재단과 스타테일랩스는 아스타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아스타 재단은 중립적인 조직이다. 스타테일랩스는 ‘기업의 형태’로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회사다. 그리고 앞으로 아스타 네트워크의 개발사는 스타테일랩스만이 아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아스타 재단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기업이나 조직과 계약을 하거나 결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스타테일랩스는 특수한 목적에 따른 계약을 ‘기업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은 아스타 재단과 제휴를 맺을 수 없지만 스타테일랩스와는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스타테일랩스가 SNC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 SNC로부터 받은 350만달러(약 46억원) 투자금은 주로 어디에 활용할 예정인가?

“투자금은 주로 인재 채용에 쓸 예정이다. 사실 스타테일랩스는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면 따로 투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순이익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 계약을 맺을 땐 투자금 외의 요소도 생각해야 한다. SNC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 단순 투자금 외에도 “소니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자금 조달보다는 이런 효과를 더 크게 봤기 때문에 SNC와 투자 계약을 맺게 됐다.”

– 최근 스타테일 랩스가 일본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포럼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었다. CBDC 포럼은 어떤 조직이고 스타테일랩스는 이 포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일본 CBDC 포럼은 설립된 지 약 1주일밖에 안 된 신생 조직이다. 그래서 이 포럼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포럼은 연 단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성은 천천히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포럼이 설립된 주요한 이유는 다른 나라의 CBDC 정책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CBDC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할 목적으로 포럼이 세워진 것이다.

스타테일랩스는 이 포럼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 CBDC 사례를 포럼에 공유하는 것이다.”

– 스타테일랩스가 활용하는 아스타 네트워크는 폴카닷 기반의 프로젝트인데 향후 폴카닷 외에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이용할 계획이 있나?

“개인적으로 폴카닷, 코스모스 등의 블록체인 기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비즈니스는 다른 문제다. 최고의 기술이 최고의 비즈니스가 되지는 않는다.

현재 스타테일랩스에는 ASTR(아스타) 토큰을 보유한 투자사와 개인들이 있다. 폴카닷의 블록체인 기술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폴카닷 생태계의 구성원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ZK(영지식증명)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 연구를 해나가고 있다.”

– 스타테일랩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시아의 패리티(폴카닷 개발사), 컨센시스(2014년 설립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되는 것이다. 패리티는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고 컨센시스는 미국에 있지 않나. 아시아의 블록체인 개발사를 떠올리면 스타테일랩스가 생각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일본 웹3 업계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나 기업가를 위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웹3에서는 어느 특정 국가를 목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을 보고 일본이라는 특정 국가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웹3에서는 어떤 기술이 특정 국가의 기술로 귀속돼 있지도 않다. 또 전세계 산업의 장점을 국경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특정 국가가 아닌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일단 첫 번째 비즈니스에서 도전을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비즈니스에서 첫 번째 비즈니스에서 겪었던 경험이 엄청난 레버리지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