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소송의 모든 것 [202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과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024년 10월 17일 항소했습니다.

2023년 7월, 뉴욕 지방법원은 리플의 네이티브 코인인 XRP가 기관 투자자의 거래에서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의 거래에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한 바 있죠. 이 약식 판결은 2024년 8월 공식 확정됐는데요. 결국, SEC가 이에 불복한 것입니다.

리플과 SEC 소송은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전체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지부진한 XRP 가격이 재반등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소송을 계속 추적해야할까요? 그리고 항소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리플 vs SEC의 소송전 요약

초창기 리플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실제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리플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XRP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코인을 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투기꾼들이 초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코인을 매입했습니다.

2015년부터 리플은 은행이 해외 송금 수단으로 XRP를 사용하도록 설득해왔습니다. 2016년 리플은 전 야후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XRP의 사용처를 모색했고, 성공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금융 기관과 은행에 글로벌 송금을 위한 가교 통화(bridge currency)로 XRP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송금 시, 일반적으로 송금하는 은행이 수신 국가의 통화로 자금을 변환해야 합니다. 이때 송금 은행은 여러 국가의 통화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적은 통화도 보유하고 있어야 해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하지만 국제 송금 시 XRP를 사용하면, 은행은 주요 통화와 함께 XRP만 예비로 확보하고 있으면 돼 굳이 여러 소액 통화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럴 경우, XRP의 유동성과 가치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후 리플은 머니그램(MoneyGram)과 산탄데르(Santander)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암호화폐 산업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 1월 리플 가격이 0.01달러 미만에서 3달러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개입했습니다. SEC는 리플이 13억 달러 상당의 무면허 증권을 대중에게 배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더불어, 리플의 최고 책임자인 라센과 갈링하우스를 고소했습니다.

SEC의 집행 부서 책임자인 스테파니 아바키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리플, 라센, 갈링하우스가 개인 투자자에게 수십억 개의 리플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판매하면서도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잠재적 구매자들이 리플과 리플의 사업, 공개 시장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적절한 공시를 박탈당했다고 보고 있다.”

리플 대 SEC 소송으로 인해 2020년 12월에 리플의 가격은 58센트에서 21센트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후반 재반등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13일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지방법원 판사는 리플의 XRP 판매가 기관 투자자와의 거래에서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와의 거래에서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약실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사는 2차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이루어진 XRP 판매는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투자자들이 XRP를 매수할 때 리플의 회사 활동을 기반으로 한 수익 기대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거래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때 XRP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이 약식 판결은 2024년 8월 7일 확정되었으며, 법원은 리플에 증권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과징금 1.25억 달러를 명령했습니다.

이후 SEC는 2024년 10월 17일 항소법원에 공식적으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리플도 교차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항소심은 2025년 7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증권(financial security)이란 무엇인가요?

증권은 기업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래 가능한 금융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상장 기업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증권‘을 발행합니다.

유가 증권에는 주식과 부채, 하이브리드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증권은 SEC의 규제를 받습니다.

지분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 파트너십 또는 신탁은 소유자에게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합니다.

채무 증권은 빌린 돈을 나타내는 금융 상품입니다. 약관에는 대출 금액, 연 이자율, 만기 기간(상환해야 하는 시기) 및 기타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에게 증권(security)이란 무엇인가요?

2019년 SEC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XRP는 증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SEC가 말하는 증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소 불분명합니다.

“… 현재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필수적인 경영 및 기업가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SEC는 코인이나 토큰이 법적으로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를 사용합니다.

하우이 테스트란 무엇인가요?

미국 대법원은 1946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대 W.J. 하우이 사건(W.J. Howey)‘에 대한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이 판례는 특정 거래가 투자 계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우이는 어떤 사건인가요?

1946년 플로리다에 사는 두 사람이 감귤류 과수원 토지의 일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들은 판매자에게 토지를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고 수확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의 일부를 토지 소유주와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투자 계약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향후 유사한 사건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 금전적 투자가 있을 것
• 회사 또는 프로젝트(투자자들이 돈과 자산을 모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공동 사업체)에 대한 투자여야 함
• 수익이 예상됨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우이 테스트에서는 ‘돈(mone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종류의 투자 및 자산에도 사용됩니다.

투자 계약을 증권(security)으로 선언하는 데 있어 핵심은 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통제권입니다. 투자자가 해당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권으로 간주됩니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려면, 하우이 테스트에서 언급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플의 경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우이 테스트는 리플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하우이 테스트는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는 XRP가 하우이 테스트의 요건을 따른다고 결론냈습니다.

• 리플 랩스는 13억 8000만 달러 상당의 XRP 토큰을 판매
• 투자자들은 일반적인 기업에 투자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XRP를 구매
• 리플의 마케팅 홍보와 공급량 조정은 투자자들이 리플의 노력으로 인해 XRP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음

리플 vs SEC 소송의 세부 타임라인

다음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 소송에 관한 세부 진행 상황입니다.

2020년 12월 21일

SEC는 리플 랩스와 대표 브래드 갈링하우스,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센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SEC는 리플 랩스가 중앙화한 환경에서 상품이 아닌 미등록 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EC는 리플 랩스 임원 두 명이 회사에 투자금을 조달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써 146억 개가 넘는 XRP 토큰을 판매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랩스 대표는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거라고 대응했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XRP 상장을 폐지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의 XRP 거래는 2021년 1월 19일 오전 10시(태평양 표준시) 전면 중단됐습니다.

2021년 3월 3일

리플 랩스의 경영진 갈링하우스와 라센은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사라 넷번 판사에게 리플 대 SEC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소송 과정에서 통지 방식이 공정하지 않았고 절차도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3월 8일

SEC는 재판부에 공정한 통지(fair notice)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즉시 심리를 요청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넷번 판사는 SEC에 XRP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판사는 “(XRP는) 화폐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이 있으며, 그 기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구별된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4월 13일

헤스터 피어스(Hester M. Peirce) SEC 위원장이 토큰 세이프 하버 제안 2.0(Token Safe Harbor Proposal 2.0)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안에서 SEC는 개발자가 탈중앙화 네트워크 참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 3년을 제공하며, 증권법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14일

법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에 대한 SEC의 내부 대화록 공개를 8월 31일까지 연기해 달라는 SEC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내부 문서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직 SEC가 암호화폐 관련한 내부 정책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31일

SEC의 내부 문서 공개 마감일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암호화폐 및 증권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마감일이었습니다.

2023년 7월 13일

2023년 7월 13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약식 판결을 했습니다.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SEC와 리플 랩스 모두에 부분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각 당사자는 원하는 특정 측면만 인정했습니다.

토레스 판사에 따르면,

암호화폐인 XRP는 그 자체로 하우이 요건을 구현하는 ‘계약, 거래[,] 또는 계획(contract, transaction[,] or scheme)’이 아니다.

법원은 모든 토큰이 증권이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각 거래 유형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리플 랩스의 경우, 이는 네 가지 거래 유형에 해당하며, 토레스 판사는 이 중 세 가지 거래 유형이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으로 분류된 것은 리플이 서면 계약을 통해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부분이었습니다.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는, 리플이 프로그램형 구매자(programmatic buyers)에게 XRP를 판매한 경우(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거래 알고리즘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판매), 직원에게 보상으로 XRP를 배포한 경우, 피고(라센과 갈링하우스)가 프로그램형 구매자에게 XRP를 판매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공정한 고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SEC가 리플과 다른 당사자에게 기관의 XRP 판매와 관련된 법적 요건과 기준에 대해 충분히 명확하게 고지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레스 판사는 자신의 의견을 XRP 또는 기타 토큰의 2차 시장 판매까지 확대하지 말라고 명시했습니다.

유통 시장에서의 XRP 판매가 투자 계약의 제안 또는 판매에 해당하는지는 모든 상황과 특정 계약, 거래 또는 계획의 경제적 현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SEC는 뉴욕 연방지방법원 아나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리플이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인 XRP 13억 달러 상당을 판매했다며 20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내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의 최고 법률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가 성실하고 엄격한 법 적용이 아닌 리플과 업계를 상대로 처벌하고 위협하는 데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SEC는 리플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요청하는 서류와 레머디 브리핑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레머디 브리핑은 법원 최종 판결 전 주장을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함께 원하는 해결책을 서로 제안하는 절차입니다.

2024년 4월 1일

SEC와 테라폼랩스 소송을 담당했던 제드 라코프 연방 판사 등 2명이 SEC와 리플 소송을 담당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라포크 판사는 토레스의 판결이 나중에 기각될 거라고 볼수는 없지만 법적 해석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부 변호사들은 연방법원이 토레스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4년 4월 17일

과거 SEC 소속 변호사였던 린다 스튜어드는 리플 소송이 대법원에 회부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대표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리플이 SEC와의 소송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라며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2024년 5월 8일

리플은 SEC의 과징금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1000만 달러만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SEC는 벌금 1000만 달러는 손가락으로 손목을 때리는 수준의 경미한 조치라며 이렇게 경미한 처벌은 암호화폐 산업계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4년 5월 29일

리플은 ‘법리 판단 및 구제 신청(Motion for Judgment and Remedies)’ 관련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리플은 SEC 주장과 달리 미등록 증권 판매로 규정한 방식인 장외 거래를 통한 XRP 판매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플과 SEC는 XRP의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를 놓고 민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또 과징금 규모를 놓고 법적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14일

SEC는 리플을 상대로 한 과징금 책정에 대해 ‘리플과 테라폼랩스 소송’을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리플은 SEC와 테라폼랩스 간의 합의를 인용하면서 SEC의 20억 달러 과징금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SEC는 “테라폼랩스는 문제의 임원들을 모두 해임했고, 충분한 규모의 피해자 배상도 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리플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6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소속 필리스 해밀턴 연방판사가 리플에 대한 집단소송 4건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대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주법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리플은 XRP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뉴욕 지방법원이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한 판결이 연방 법원 차원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2024년 8월 7일

1심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SEC와 리플 소송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는 리플이 증권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1.25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 지불을 명령했습니다. 당초 SEC가 리플에 요구했던 과징금은 20억 달러입니다. 이와 함께 판사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XRP 판매는 연방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기존 견해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앞서, 리플은 SEC의 20억 달러 과징금 요구에 대해 “과징금은 1000만 달러를 넘어선 안 된다”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2024년 9월 4일

리플은 지난 8월 7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이 1.25억 달러의 과징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에 대해 일부 유예해달라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대신, 리플 법무팀은 과징금의 111%인 1.39억 달러를 항소 기한 만료 기일 또는 항소 완료 후 30일까지 은행계좌에 예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24년 9월 26일

SEC 소속 전직 변호사의 입을 통해, SEC가 리플을 상대로 항소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앞서 2023년 7월 미국 뉴욕 지방법원은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SEC가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 요지서(Form C)를 제출하며 항소를 공식화했습니다. 당초 항소 서류 접수 마감일은 10월 16일이었지만, 항소 법원이 마감일을 이틀 연장했습니다. 이번에 SEC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리플과 진행할 항소 재판의 성격을 분류하는 문서로 지난 8월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SEC는 해당 문서를 통해 “리플 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 임원은 XRP 프로그래밍 판매를 방조한 혐의가 있으며 내부 직원에게 XRP를 배분한 것도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EC의 항소에도 XRP 가격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중순 ~ 2025년 7월

리플도 법원에 항소 요지서(Form C)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SEC는 최대 90일 이내에 개회 변론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선 과정을 근거로 보면, SEC는 이 90일을 최대치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SEC에 이어 리플도 이에 대한 응답 및 자체 브리핑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써 복잡한 항소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항소심이 2025년 7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리플과 SEC의 소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초기 코인 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에 대한 규제 환경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EC,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출시 제동

SEC는 2024년 5월 7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리플이 출시하려는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미등록 암호화폐 자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SEC는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지 않으면 리플은 계속해서 비규제 영역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의 최고 법률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가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를 무시하고 있다”며 SEC의 계속된 법적 압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리플은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RLUSD 출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은 업홀드와 비트스탬프, 비트소, 문페이 등 7개 거래소에 RLUSD를 상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암호화폐 기업인 B2C2와 키록(Keyrock)이 유동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대표는 RLUSD는 기업용 스테이블코인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XRP와 함께 더 빠르고 안정적인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RLUSD는 실시간 글로벌 결제와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RLUSD는 미국 달러 예금과 국채, 현금 등가물로 100% 뒷받침됩니다.

리플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요?

암호화폐는 비효율적인 전통 금융기관과 그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때문에 리플 투자자만이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쟁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관계자 대부분은 리플 대 SEC 소송에서 리플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습니다. 리플 보유자들은 소송 결과에 따라 리플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법원이 리플의 일부 승소를 발표했을 때, 리플(XRP) 가격은 75%나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말부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가격은 다시 조정됐습니다.

특히 2024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전체 알트코인 가격은 고공상승했지만, XRP는 그다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SEC와의 최종 법적 다툼이 어떻게 끝날지에 따라 XRP 가격은 새로운 모멘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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