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조세감면을 해주는 친 암호화폐 성향의 국가는 어디일까? 대부분 국가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금융 시스템 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리는 기술혁신을 지원하면서 개인에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친 암호화폐적인 국가를 살펴볼 것이다. 투자자를 위한 친 암호화폐 국가 9곳은 다음과 같다.
이 가이드에서는:
1. 엘살바도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인 엘살바도르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들을 위한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비트코인 수익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소득세가 없다.
전 세계가 엘살바도르의 법적 틀이 이러한 공식 입장을 강력히 추진하길 바라면서도, 시장에서는 세금 면제 국가 중 한 곳이라는 점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2. 스위스
스위스는 유럽의 크립토밸리라고 불리며 혁신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스위스 연방 세무청은 과세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를 기존 법정화폐 거래와 동일하게 보고 세금 신고를 면제해준다.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가 낮으므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스위스를 선택한다. 이더리움, 테조스, 디엠 협회(Diem)을 비롯한 대형 암호화폐 재단은 스위스를 본거지로 선택했다.
다만 크립토 사업과 전문적인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지역마다 소득세와 연간 부유세가 다르게 부과된다.
3. 독일
독일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암호화폐 비과세 국가로 친 암호화폐 성향의 국가 중 한 곳이다.
EU와 달리 독일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시각이 다르며 개인 투자를 장려한다.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년 이내에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해도 수익이 600유로(~$700) 아래라면 세금이 면제된다. 투자자들은 수익 한도가 초과할 때마다 세금을 위한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모든 거래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수익에 대한 법인 소득세를 내야 한다.
4.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경제 국가 중 한 곳으로 사업하기 좋은 나라다. 싱가포르는 상당히 친 암호화폐 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싱가포르가 꾸준히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를 유치하는 이유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핀테크 허브다.
싱가포르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개인과 기업은 암호화폐에 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회사가 암호화폐 트레이딩 회사를 운영하거나 혹은 결제 수단에 암호화폐를 포함한다면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법정화폐가 아닌 무형자산에 속한다. 법적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물물교환 거래로 해석한다. 그들은 상품과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결제 토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폴 통화청(MAS)은 암호화폐를 위한 균형 잡힌 생태계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MAS는 암호화폐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세탁과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감시한다. 상품에 속하는 비트코인은 상품과 서비스 세를 지급해야 한다.
5. 몰타
다양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들이 있는 곳이다. 유럽의 인기 있는 이 블록체인 섬은 암호화폐 투자자와 기업이 선호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몰타에 진출한 해외 기업과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제공되는 몇 가지 혜택이 있다. 장기 투자 시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다만 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는 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3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국가 금융 시스템이 제공하는 옵션을 활용하면 0-5%로 낮출 수 있다. 몰타에서는 비트코인과 기타 금융 토큰을 다른 자산으로 구분한다. 배당, 이자, 프리미엄이 금융 토큰이 될 수 있고 정기소득세가 발생한다.
외국 기업의 경우 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몰타는 가장 친 암호화폐적인 국가 중 하나로 외국 자본, 기업, 거주자를 위한 조세 피난처이기도 하다.
6.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친 암호화폐 국가 중 한 곳이다. 2016년 포르투갈 세무청(PTA)은 암호화폐 거래의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를 면제했다. 디지털 화폐를 상품 혹은 서비스로 도입한 기업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7.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매력적인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작은 유럽 국가다. 국가의 입법자들은 사업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개인과 기업을 위한 세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적 틀을 만들고 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비트코인을 팔 때 발생하는 수익을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그러나 결제에 암호화폐를 도입한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ICO 역시 과세 대상이다. 슬로베니아는 기업들이 결제수단에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것과 같이 오직 암호화폐 거래에만 면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채굴과 같은 암호화폐 관련 다른 상업 활동은 2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8. 버뮤다
버뮤다는 전세계 금융 시장과 견주어봐도 호의적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홀더들에게 인기있는 국가다. 2018년 버뮤다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국가의 규제안으로 디지털 자산 사업법(Digital Asset Business Act)을 발의했다.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며 버뮤다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역시 비과세다.
암호화폐로 세금과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국가로 유명해진 버뮤다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다. 2019년 버뮤다는 정부 서비스 결제에 USD 코인(USDC)을 허용한 바 있다.
9. 벨라루스
알렉산더 루카센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암호화폐 기반 디지털 경제 국가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암호화폐 합법화에 찬성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에 따라 법안을 심사받는 2023년까지 기업과 개인의 암호화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채굴과 암호화폐 투자의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벨라루스는 기술적 혁신을 장려하며 제도권 측면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친화적인 국가 중 한 곳이다.
투자자를 위한 친 암호화폐 성향의 국가는 어디일까?
일부 국가는 이미 암호화폐 세금에 관해 우호적인 법안을 채택했으며 혁신을 위한 금융 허브가 되고 싶어한다.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암호화폐 수익에 낮은 소득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암호화폐 거래를 낮은 소득세 혹은 세금 없이 할 수 있다면 특정 국가로 사업을 이전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직접 거주할 외국인들을 불러모으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다.
과연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친 암호화폐 국가는 어디일까? 투자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조세 피난처로 선택하는 것에 신중해야 하며 구체적인 조세법에 관한 연구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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