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메다 리서치의 전 CEO이자 FTX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캐롤라인 엘리슨은 더 이상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 교정국 기록에 따르면 엘리슨은 연방 교도소에서 뉴욕의 재입소관리국(RRM)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는 구금 상태에서 지역사회 구금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SponsoredRRM 상태 의미는?
교정국 수감자 조회 결과 엘리슨은 2026년 2월 20일 출소 예정일로 연방 관리 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를 보면 교정 시설에는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RRM, 즉 재입소관리국(Residential Reentry Management)은 연방 형 집행의 마지막 단계를 관리합니다. RRM 하에서는 수감자가 기숙형 교정시설 또는 가택연금에 배치될 수 있으며,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교정국의 감독을 계속 받지만, 이 단계의 수감자에게는 신체적 제약이 덜하며, 일정 범위의 근로, 제한적 대인 접촉, 사회 복귀 준비 등의 활동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와 달리 RRM 배치에는 감방도 없고 교도관도 없으며 훨씬 더 많은 자율성이 주어지지만, 엄격한 감시와 이동 제한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엘리슨의 이송은 형의 재입소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며, 석방되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Sponsored Sponsored엘리슨, FTX 붕괴 역할 주역
엘리슨은 2022년 FTX 고객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된 연방 사기 혐의 여러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 CEO로서 엘리슨은 FTX와 긴밀히 연계된 거래 부문을 총괄하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예치금에 기반한 거래와 재무 조작을 실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엘리슨의 역할과 사기 시스템을 설계한 FTX 설립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엘리슨은 FTX의 거래소 인프라, 고객 자산 보관, 거버넌스 등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슨의 협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부의 핵심 증인이 되어 뱅크먼프리드의 유죄 판결에 큰 기여를 한 폭넓은 증언을 했습니다. 2024년 연방 판사는 그녀의 협력, 조기 유죄 인정, 종속적 역할을 반영하여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권도형과 극명한 대조
엘리슨이 교도소에서 나온 시점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권도형이 테라USD 스테이블코인 붕괴와 연관된 사기로 미국 연방에서 15년형의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권도형이 테라의 알고리즘 페그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고의적으로 오도했으며, 그로 인해 4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ponsored엘리슨과 달리 권도형은 설립자이자 공개적인 홍보자, 그리고 붕괴의 중심에 있던 시스템 설계자였습니다. 형량의 차이는 법원이 시스템 설계자와 운영자를 구분해서 판단함을 보여줍니다.
너무 관대한가…법리 일관성 있나?
엘리슨의 지역사회 구금 전환은 법적으로는 일반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것이 암호화폐 스캔들에서 책임 추궁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화한다고 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협조, 제한된 권한, 그리고 책임 인정이라는 기존의 양형 원칙을 반영한다고 해석합니다.
현재 엘리슨은 연방의 감시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일시적이라고 해도 그녀의 교도소 퇴소는 한 가지 익숙한 질문을 다시 제기합니다. 암호화폐 제국이 붕괴할 때 진정한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