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이 목요일 400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서 1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량은 지난해 동일한 혐의로 250억 달러의 손실을 일으킨 뱅크먼프리드(FTX 창업자)에게 내려진 25년 형보다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러나 권도형의 범죄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4배에 달합니다.
판결의 차이는 법정에서의 태도, 반성, 그리고 당국과 협력 정도가 고위층 금융범죄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Sponsored판결 결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도형 사건을 심리하며 테라-루나 사태를 “세대를 뛰어넘는 대규모 사기”로 표현했습니다. 판사는 검찰이 제기한 12년형을 “터무니없이 관대한 조치”라며 거부했고, 변호인 측이 요청한 5년형도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며 극도로 비현실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도형에게 “당신의 범죄로 실제 사람들이 400억 달러의 실질적 자산을 잃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부상의 손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최대 100만 명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2024년 3월 뱅크먼프리드에게 110억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로 25년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진실에 대한 특별한 융통성을 보였고, 진정한 반성이 없어 보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이, 왜 생기나?
유죄 인정…재판 차이
권도형은 2025년 8월 음모 및 전신사기 혐의를 인정하며, 테라USD의 안정성 메커니즘에 대해 투자자를 오도한 책임을 수용했습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서신을 통해 “모든 고통에 대해 오롯이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나를 의지해 길을 찾으려 했으나, 내 자만심으로 그들을 잘못 인도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Sponsored Sponsored반면, 뱅크먼프리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끝까지 재판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FTX가 명백한 사기가 아니라 “유동성 위기”에 놓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배심원단은 4시간 만에 7건 모두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법정 태도
카플란 판사는 뱅크먼프리드가 법정 증언 과정에서 최소 세 차례 위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카플란 판사는 30년에 걸친 재판 경력 중 그의 증언 태도가 가장 “회피적”이라 평가했습니다. “명백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 회피하며, 사소한 부분에 집착하고, 질문을 회피하였습니다.” – 카플란 판사
이 판사는 또한 뱅크먼프리드가 재판 전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 FTX 수석 법률고문 라이언 밀러에게 “서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Sponsored Sponsored권도형은 반대로 315건의 피해자 진술서를 직접 경청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참담했습니다. 내가 끼친 막대한 손실을 다시금 상기했습니다.” – 권도형, 엥겔마이어 판사에게
미래 법적 리스크
권도형에 대한 판결에서 중대한 요소는 그가 한국에서 추가로 기소되어 최대 40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 점을 형량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권도형은 미국에서 복역한 후 본국으로 송환될 전망입니다.
뱅크먼프리드는 이와 유사한 해외 법적 위협이 없어, 25년 미국 내 징역형이 사실상 유일한 처벌입니다. 그는 여전히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항소 중입니다. 2025년 11월, 뱅크먼프리드 측 변호인단은 항소를 제출하며 “재판 시작 전부터 피고가 유죄로 간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알렉산드라 샤피로는 법원이 FTX의 지급능력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차단하고, 재판 도중 편파적으로 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수개월 후 나올 전망입니다.
| 권도형 | 뱅크먼프리드 | |
| 선고 형량 | 15년 | 25년 |
| 추정 손실액 | 400억 달러 | 110억 달러 |
| 피고 진술 | 유죄 인정 | 재판에서 유죄 |
| 반성 여부 | 피해자에게 사과함 | 반성 없음 |
| 위증 여부 | 없음 | 3건 적발 |
| 증인 교사 | 없음 | 있음 |
| 추가 기소 | 한국에서 최고 40년 추가 가능 | 없음 |
전체 흐름
두 사건 모두 암호화폐 산업 단속의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검사들은 권도형의 손실액이 뱅크먼프리드, 원코인 공동창업자 칼 세바스찬 그린우드, 전 셀시어스 CEO 알렉스 마신스키의 피해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결 결과는 암호화폐 업계에 명확한 경고를 보냅니다. 수사 협조와 진정한 반성이 실형 감경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권도형은 유죄 인정 합의의 일환으로 1,930만 달러를 몰수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또한 8,000만 달러의 벌금과 더불어 2024년 SEC와의 합의로 암호화폐 거래의 평생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형 집행지를 한국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