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이번 주 뉴욕 법정에서 마약 테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소식은 미국이 카라카스 대통령궁에서 그를 체포한 지 불과 5일 만에 전해졌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암호화폐의 이중적 성격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경 없는 즉각적인 거래는 기능하지 않는 은행 시스템에서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특성 때문에 암호화폐가 불법 자금 조달이나 제재 회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원, 마두로 관할권 확보
정권 교체에 대한 신중한 기대감부터 미국의 개입에 대한 분노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마두로에 대한 재판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체포 경위로 인해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기업 TRM 랩스(TRM Labs) 정책 책임자인 아리 레드보드는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연방 검사 출신인 레드보드는 비인크립토에 “피고인이 미국 땅에 있으면 미국 법원이 미국 법률에 따라 기소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습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미국 법원에는 ‘커-프리스비(Ker-Frisbie) 원칙’이라는 오랜 법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판결을 토대로 한 것으로, 연방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관할권은 그 피고인이 어떻게 법정에 서게 되었는지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납치나 불규칙한 신병 이송 등의 주장도 대체로 기소를 막지 못합니다.” – 아리 레드보드, TRM 랩스 정책 책임자.
이제 중요한 것은 마두로의 혐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증거에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Sponsored Sponsored마두로, 마약 테러 혐의 증거
공소장에 따르면, 마두로와 베네수엘라 고위 관료들은 지난 20년간 국제 마약 밀매 네트워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관계로 인해 불법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그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이 사적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레드보드에 따르면,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이 사건이 일반적인 마약 사건과 다른 점은 공식 권한 남용입니다. 공소장은 자세하며, 마두로 및 측근들이 베네수엘라 영공과 해상 통로를 마약 카르텔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과정을 설명합니다.”라고 레드보드는 말했습니다.
암호화폐가 불법 자금 조달에 자주 쓰이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자산이 마두로의 마약 테러국 운영에 동원되었는지는 곧 쟁점이 되었습니다.
Sponsored암호화폐 기소 이후 역할
암호화폐의 비주권적이고 국경 없는 특성은 제재를 회피하거나 추적을 피하려는 범죄자에게 매력적인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레드보드는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마두로나 측근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해 범죄를 실행한 증거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인크립토에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암호화폐가 베네수엘라에서 다른 방면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였습니다.
TRM 랩스의 암호화폐 수용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세계 11위에 올랐습니다. 붕괴된 은행 시스템, 만성적인 초인플레이션, 그리고 엄격한 자본 통제로 인해 디지털 자산에 폭넓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일상에서는 미국에서 아직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암호화폐가 실제로 쓰입니다. 미국에서는 신용카드, 벤모, 기타 결제 플랫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생명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레드보드는 비인크립토에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끈 시도들도 있었으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2018년에 베네수엘라는 페트로(Petro)라는 원유 기반 국가 지원 암호화폐를 도입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재 대응책으로 암호화 자산 도입에 공식적으로 나선 첫 시도였습니다.
“마두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커지는 압력을 받으면서 미국 달러 거래를 우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페트로는 상업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두 실패하였으나, 정권이 암호화폐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레드보드는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정부 차원에서는 실패하였지만, 암호화폐는 여전히 베네수엘라 일반 국민들의 생계와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