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와 프랑스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세무 집행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거래소, 중개인, 그리고 셀프 커스터디 월렛까지 전례 없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암호화폐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조세 회피를 억제하며, 국내 규정을 국제 투명성 기준과 맞추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Sponsored콜롬비아,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정보 보고 의무화
콜롬비아에서는 세무관세국(DIAN)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의무 보고 요구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24일에 발행된 결의안 000240에 해당합니다.
비트코인, 이더,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 중개인, 기타 플랫폼은 이제 사용자 및 거래에 관한 상세 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소유 정보
- 거래량
- 이전된 단위 개수
- 시장 가치
- 순 잔고.
해당 결의안은 즉시 발효되었으나, 보고 의무는 2026년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첫 종합 신고는 2027년 5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콜롬비아는 이미 개인 사용자에게 암호화폐 보유 및 이익을 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DIAN은 제3자 보고를 위한 체계가 없었습니다.
Sponsored Sponsored새 조치는 당국이 사용자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디지털 자산을 세무 시스템에 보다 포괄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무 불이행이나 부정확한 데이터 제출 시 미신고 거래 금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활발한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입니다. 2025년 10월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442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해당 지역 내 다섯 번째로 큰 시장임을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유입 가치 기준으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프랑스, 5000유로 초과 자체 수탁 지갑 겨냥
대서양 건너 프랑스에서는 셀프 커스터디 월렛에 대해 보고 의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 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정안은 레저, 메타마스크, 라비, 디블록과 같은 월렛 보유자에게 예치금이 5,000유로(5,8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계좌 신고를 요구합니다.
이 조치는 정당을 초월해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필수 세입자 위원회(CPO)의 권고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넘어, 커지고 있는 비수탁형 암호화폐 시장까지 감독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갖습니다.
프랑스 입법자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세무 감독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는 암호화폐 보유자를 포함한 2백만 명 이상의 프랑스 납세자 세무 및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판매 중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를 표적으로 한 폭력적 납치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Sponsored동시에, 보비니 지역의 세무 공무원이 기밀 납세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범죄조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보유 내역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디지털 자산 보유자의 취약성을 부각시키며, 보다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콜롬비아와 프랑스의 조치는 정부가 더 이상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거래소, 중개인, 개인 보유자 모두가 디지털 감사 추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는 탈세를 방지하고 세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UAE에서 수년 만에 가장 대대적인 규정 개편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합니다. 비인크립토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무허가 암호화폐 도구, 셀프 커스터디 월렛을 포함한 모든 도구의 사용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반익명 시대가 점차 종말을 맞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당국은 월렛 소유 현황과 거래 활동 추적을 강화하고 있어 모든 월렛이 당국의 감시망에 들게 됩니다.
이들 국가에서 암호화폐는 세무 당국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재정적·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와 프랑스가 선도하는 만큼, 전 세계 투자자와 플랫폼 역시 더 투명하고, 엄격하게 모니터링되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