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화요일 늦게 발표에서 의원들이 CLARITY 법안에 대대적인 수정을 가한 이후 해당 법안에 대해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상원 은행 위원회의 초안이 “시장 구조의 핵심 부분을 무너뜨린다”면서, 토큰화된 주식,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개방형 암호화폐 시장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ponsored클래리티법 방금 변경
코인베이스는 상원이 법안을 위원회 수정 절차로 넘기기 단 몇 시간 전에 지지 철회를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 의사당 소식통들은 코인베이스의 조치 이후 내일로 예정된 수정 작업이 철회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들은 아직 소문 단계이지만,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암스트롱은 자신의 성명에서 네 가지 주요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토큰화된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금지 조항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과 금융상품이 암호화폐 인프라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코인베이스 CEO는 법안이 디파이 거래 데이터에 대한 정부 접근권을 확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분산형 프로토콜을 은행비밀법 및 자금세탁 방지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Sponsored Sponsored특히, 최근 수정안은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을 갖게끔 합니다. 이는 게리 겐슬러 임기 때 크립토 업계가 겪었던 문제의 뇌관을 계속 살려두는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초안에 스테이블코인 및 은행 규정 조항이 포함되어 은행이 경쟁을 제한하고 암호화폐 보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원 수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상원 은행 위원회는 하원이 통과시킨 CLARITY 법안에 대해 투표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체 성격의 수정안”으로 알려진 완전한 재작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ponsored Sponsored해당 초안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 방식에 여러 중대한 변화를 가합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점에 대한 간단한 비교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 최대 규제된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워싱턴에서 가장 활발한 정책 목소리를 내는 업계 단체 중 하나입니다.
Sponsored공개적으로 지지 철회를 밝힘으로써 의원들에게 현 시점에서 법안에 대한 업계의 지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상원 은행 위원회와 농업 위원회가 법안 추진을 위해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클라리티 법안 다음 절차는?
상원은 이번 주에 위원회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수정안을 논의하고 표결합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의 성명 이후, 일부 정책 관계자들은 지도부가 공개적인 지지 붕괴를 피하기 위해 심의 일정을 연기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안이 계속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디파이의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이 가장 불안정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