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씨가 미국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모범 사례로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암스트롱 씨는 회사의 핵심 수익원이 미국 은행업계의 압력으로 위협받자,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위안화(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이자 지급 정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통과된 GENIUS법은 코인베이스처럼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수익)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현재 은행 그룹들은 이 조항을 없애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Sponsored암스트롱, 뭐라 했나
암스트롱 씨는 1월 8일 X 플랫폼에 중국의 디지털 화폐 접근 방식을 칭찬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며, 이를 경쟁 우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미국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상을 허용하면 은행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미국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시장에 양쪽 다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반응
하지만 중국 내 반응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Phyrex 씨는 암스트롱 씨의 주장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스테이블코인이 아닙니다.
Phyrex 씨에 따르면, 이자 지급은 중국의 강력한 경쟁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은 이용률에 대한 대응입니다. 중국의 주요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잔액에는 이자가 붙지만, 기존 디지털 위안화에는 이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이동할 유인이 없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된 이자 프로그램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상업은행이 지원하고 있고, 이율은 일반 입출금계좌보다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SponsoredGENIUS 법안 전쟁
암스트롱 씨의 발언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치열한 로비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2025년 7월에 통과된 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거래소 같은 제3자 플랫폼이 “보상” 프로그램 형태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절충안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플랫폼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은행업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11월에는 미국 은행인협회와 52개 주 은행 협회가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이 같은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이 고수익 보상을 제공할 경우 예금 이탈이 촉진되어 최대 6조 6천억 달러 규모의 대출 역량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로비는 계속됐습니다. 1월 7일에는 200명 이상의 지역은행 대표가 상원에 서한을 보내 GENIUS법의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발행사의 계열사 및 제휴사까지 확장 적용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암스트롱 씨는 12월 26일 반격하며, GENIUS법을 재논의하려는 모든 시도가 “레드라인(금지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은행이 연방준비제도에 맡긴 예금에서 약 4%의 수익을 올리면서, 예금주에게는 거의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은행 측이 수익 제한을 안전 문제로 포장하는 것은 “정신적 곡예”라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비교 한계
암스트롱 씨가 중국을 언급한 것은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읽힙니다. “중국이 하고 있는데, 미국은 왜 못 하냐”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교는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완전히 다른 수단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이고, USDC와 USDT는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달러 연동 토큰입니다. Phyrex 씨 등 비평가들은 디지털 위안화의 이자 정책이 경쟁력보다는 채택 저조에 따른 대응임을 강조합니다.
한편 암스트롱 씨의 더 넓은 문제의식, 즉 수익 공유가 국민에게 이롭고 특별히 제한될 필요는 없다는 논리는 중국 사례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논쟁의 핵심은 결국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부여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