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라리티(CLARITY) 법안을 부활시키기 위한 타협안을 의원들이 여전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이달 초 협상이 새롭게 교착상태에 빠진 후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정에 대한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은행들은 백악관이 지지하는 교착상태 해소안, 즉 스테이블코인 보상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은행들은 기존 예금 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품도 여전히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부로 인해 법안은 상원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으며, 2026년 중간선거 이전에 의회가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이제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협상 계속…법안 처리 지연
CLARITY 법안은 2025년 7월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와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하원 통과 후, 해당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법안은 진전 없이 멈춰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이자에 있습니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자나 보상이 허용될 경우 예금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보상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정상적인 일부이며,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위원회 표결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법안은 상원 본회의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한편, 상원의원들은 여전히 타협안 문구를 준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안은 결제나 거래에 한정해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허용하되 유휴 잔액에 대한 이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보상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협상은 이어지고 있으나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전 시계
더 큰 문제는 시간적 여유입니다.
의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2026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회 일정상 현실적으로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세 번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통과 가능시기 : 봄(3월~5월)
첫 번째이자 가장 유력한 기회가 바로 현재입니다.
향후 수 주 내에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란이 해결되면, 상원 은행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3월 말 또는 4월에 법안을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상원 본회의 표결이 봄이 끝나기 전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CLARITY 법안이 신속히 진전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상원 일정에는 이미 3월 말과 5월에 여러 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상원은 휴회 예정입니다.
즉, 실질적인 법안 심사, 상원 통과, 하원-상원 조정 등 모든 과정이 앞으로 8주에서 10주 내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통과 가능시기 : 초여름 6–7월
메모리얼데이 이후에도 시간이 있지만 더 어려워집니다.
로이터 통신은 상원 본회의 일정이 여름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이미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자, 윤리, 불법 자금 관련 쟁점이 남아있는 법안에는 큰 제약입니다.
또한, 상원은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휴회 예정이어서 이 기간도 더욱 압축됩니다.
게다가, 만일 상원이 하원과 다른 법안 버전을 통과시킬 경우, 양 측은 최종안 협의를 거쳐야 대통령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추가 절차로 인해 진전이 더욱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과 가능시기 : 9월
이 시기는 선거 전 마지막 현실적인 기회지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상원은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그리고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휴회할 예정이어서 10월에는 실질적 논의가 어렵습니다.
법안이 충분히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9월의 짧은 기간이 남게 됩니다.
실제로 이 기간은 매우 좁고 정치적으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주요 입법이 선거에 임박해 통과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