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및 암호화폐 책임자 데이비드 삭스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법)이 1월에 미국 상원 심의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종 통과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삭스는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존 부즈맨이 일정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의 공식 검토와 수정 절차가 시작되어 전체 상원 표결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1월, 무슨 일이 있나
이번 소식은 하원이 이미 2025년에 해당 법안을 진전시킨 뒤 법안에 대한 동력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줍니다.
상원 심의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입법자들은 연내에 조정된 버전을 최종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CLARITY법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시장구조법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심의 단계에서 상원 위원회는 하원을 통과한 문안을 한 줄씩 검토합니다. 입법자들은 수정안을 제안하고, 정책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며, 변경사항을 표결한 후 수정된 법안을 다시 상원 본회의로 보냅니다.
이 과정에는 증권 규제를 담당하는 은행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을 맡는 농업위원회가 모두 참여합니다.
목표는 SEC와 CFTC 간 오랜 관할권 분쟁을 해소하고, 현물 암호화폐 시장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Sponsored Sponsored위원회 주요 인사들은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원하며 집행 중심의 접근으로 회귀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CLARITY법 개정 집중 논점
수정안은 세 가지 영역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첫 번째는 자산 분류로, 토큰이 디지털 상품인지 증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로, 공시, 예치 규정, 거래소와 중개인에게 적용할 이해상충 방지 규칙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Sponsored Sponsored마지막으로 시행 일정으로, 플랫폼의 등록 속도와 기관 간 감독 협조 방안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상원의원들은 주(州)별 중복 규정 제한을 위해 우선권 관련 내용을 다듬되, 주(州)의 집행 권한 약화는 피하려는 입장입니다.
CLARITY법, 2026년 시장 어떻게 바꿀까
만약 통과되면, CLARITY법은 2026년 미국 암호화폐 시장 지형을 바꿀 것입니다. 현물 디지털 상품 시장을 CFTC 감독 하에 두고, 오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거래소와 중개인, 딜러 대상 연방 등록 체계를 도입하게 됩니다.
업계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증가할 것이며, 규제 준수의 초점이 소송이 아닌 규칙 기반의 감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규제 당국에게는 분산된 집행이 사라지고 명확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됩니다.
무엇보다 시장에는 미국의 첫 종합적인 암호화폐 거래 프레임워크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이미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